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교육지원청 행감서 부실한 사후관리 및 학폭 심의 지연 질타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교육지원청 행감서 부실한 사후관리 및 학폭 심의 지연 질타 [사진=경기도의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지적사항을 형식적인 실적으로 덮으려는 일선 교육지원청의 부실한 사후관리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학교폭력 사안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병진 의원은 지난 6일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실제 개선 실적이 아닌 기존 업무나 감사 이전의 실적을 근거로 무더기 ‘완료’ 처리된 사례들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이날 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지적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선했는지가 핵심”이라며,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나 감사 이전의 실적을 들이밀며 완료라고 보고하는 행태가 과연 적절한지 강하게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파주교육지원청의 경우 태양광 유지보수 인력 배치 요구에 대해 전문 인력 상시 배치가 어렵다고 난색을 보이면서도, 엉뚱하게 기존에 실시하던 법정 전기안전점검 실적을 근거로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장·교감 연수 여비 관리와 관련해서는 감사 실시 8개월 전인 2025년 3월 공문을 완료 근거로 제출했으며, 치과주치의 사업 역시 감사 이전에 진행된 협의회 참석 실적을 조치 결과로 제시하는 등 형식적인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김포교육지원청 역시 노무비 체불 방지와 관련해 기존 실무요령을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해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실종되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조 의원은 “원래부터 하던 업무와 의회의 매서운 지적에 따라 새롭게 개선한 사항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완료라고 허위성 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정확한 추진 상황과 실효성 있는 후속 계획을 투명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의원은 파주교육지원청의 부실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파주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388건 중 무려 200건에 달하는 51.5%의 건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개최 기한을 초과해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파주교육장은 과거의 심의 지연 문제를 개선해 현재는 기한 내에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개선 노력을 확인하면서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대한 잦은 기피 신청과 편파 조사 항의 등 학부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조사 단계부터 최종 심의에 이르기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는 공정하고 신속한 사안 처리 체계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 의원은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불상사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사안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안과 갈등을 겪지 않도록 교육행정 기관이 더욱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조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교육장들이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업무 숙지 및 답변 준비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점도 따끔하게 지적했다. 특히 공모를 통해 임용된 교육장들에게는 단순한 교육전문가로서의 역량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의 무게감과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병진 의원은 “교육장은 뛰어난 교육전문가인 동시에 1,425만 도민의 자녀들이 속한 지역 교육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막중한 기관장”이라며, “지역 교육 현안을 손바닥처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담당 직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지적하고 대충 넘어가는 연례행사가 결코 아니다”라며, “이번 감사에서 낱낱이 확인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의회의 날카로운 지적이 실제 현장의 교육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 모두가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라”고 거듭 당부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