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상공인 울리는 깜깜이 협상?" 경기도 지역화폐·배달특급 수수료 논란 도마에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경기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수수료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가 수수료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안겨줄 수 있었던 114억 원 규모의 기회를 놓치고, 이에 못 미치는 55억 원의 상생재원에 만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6일 경기도 경제실을 상대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및 수수료 협상 과정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아울러 배달특급 결제수수료의 급격한 인상과 지역화폐 거래데이터 관리의 사각지대를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가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유 의원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운영계획서 평가 시 ‘가격 평가’ 항목이 아예 제외된 채 기술 평가만 진행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대행사가 수수료율을 얼마로 제시하는지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경제실장은 당시 비예산 사업이어서 가격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유 의원은 “수수료 자체가 고스란히 소상공인의 호프에서 나가는 돈인데 정작 평가 항목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다음 협상에서는 반드시 가격 평가 항목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협약에 따라 대행사가 매출액에서 3년간 출연하기로 한 상생재원 55억 원의 실효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낱낱이 파헤쳤다. 경제실장이 밝힌 경기지역화폐의 연간 거래대금 3조 7,900억 원 규모에 수수료율 0.1%p만 곱해도 한 해 약 38억 원, 3년이면 무려 114억 원에 달해 상생재원 55억 원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선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수수료를 직접 인하하는 것이 소상공인에게 나은지, 55억 원의 상생재원을 받는 것이 나은지 효과를 철저히 비교 검토한 적이 있느냐”며 55억 원 산정의 근거가 된 대행사의 정확한 매출 규모를 따져 물었다.

이에 경제실장은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로 경기도만 수수료를 과도하게 낮추기 어렵고, 공식 공시 자료로는 회사 전체 매출만 확인될 뿐 경기지역화폐 수익은 별도로 파악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정확한 수익 규모를 파악해야 실효성 있는 비교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면밀한 파악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결제수수료가 단기간에 폭등한 문제도 집중 도마에 올랐다. 유 의원은 “배달특급 결제수수료가 2025년에는 연매출 구간에 따라 0.25%에서 1.25%까지 차등 적용되었으나, 2026년에는 일괄 2%로 조정되었다”며, “영세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0.25%에서 2%로 무려 8배나 뛴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러한 일괄 인상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가혹하다며 경기도가 협상력을 발휘해 수수료율 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실장은 타 지자체 수준을 고려해 협상한 결과라면서도 전년도에 비해 인상 폭이 과하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지역화폐 거래데이터 관리의 허점도 강하게 꼬집었다. 데이터 관리 주체가 시·군에 머물러 있어 도의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오는 2028년 4월 협약 종료를 앞두고 구체적인 데이터 이관 방법이나 파기 확인 절차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추궁했다. 나아가 그간의 보안 점검이 전산실 위주의 형식에 그쳤음을 지적하며,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철저한 데이터 점검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유수연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향한 지원 예산과 정책이 먼저 깎여 나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경기도가 세부적인 협상 지점들을 꼼꼼히 파고들어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1,425만 도민과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