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례가 서로 모순된다고?" 하천·계곡지킴이 채용 기준 도마에 오른 이유는?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내 하천과 계곡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하천·계곡지킴이’ 제도가 조례 내의 상충되는 채용 기준 때문에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3)은 지난 9일 열린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상대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계곡지킴이 채용 기준의 모순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부실 및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을 날카롭게 점검했다.

이날 최수연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감시를 철저히 수행해야 할 하천·계곡지킴이의 채용 기준에 명백한 법적 상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바로 이어지는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감시지역 출신 또는 이해관계자의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규정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불법행위 당사자와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겠다는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애초에 해당 시·군 거주자를 채용 대상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감시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원천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법 해석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내 규정이 서로 충돌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조속히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감시지역 출신의 범위와 예외 적용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의왕시 등 타 시·군의 우수 운영 사례를 면밀히 비교해 일관성 있는 채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도 이어졌다. 최근 도 전체의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 추세와는 상반되게 오히려 어린이 교통사고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관련 안전환경 개선 예산을 오히려 감액한 점이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전체 예산 한도가 줄어들었다는 기계적인 이유로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필수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깎아버리는 것은 현장의 위험한 실태를 외면한 채 숫자만을 앞세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다면 즉각 원인과 취약 구간을 철저히 분석하고 필요한 안전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특히 양주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이 119개소에 달함에도 단속 카메라는 44대에 불과한 현실을 짚으며, 미설치 구간을 전면 점검하고 실제 통학량과 차량 속도, 사고 위험도 등을 정밀하게 반영하여 안전시설을 대폭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이날 감사에서는 ‘경기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적정성 검증도 엄정하게 다뤄졌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되는 해당 위원회와 관련해, 최 의원은 위촉 위원들이 실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한 객관적 증빙 자료와 동일 기관 소속 위원 2명을 동시에 위촉하게 된 정확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위원 자격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위와 실무 경력 자료를 검토했는지 도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특히 동일 기관 소속 위원 한 명은 연임시키고 다른 한 명은 신규 위촉한 만큼, 두 위원의 전문 분야와 선정 기준, 그리고 복수 위촉이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거듭 촉구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