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틀 만에 마감이라고?" 교육장 공모 심사위원 모집 절차 도마에 오른 이유는?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주와 하남 등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과정의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하는 한편, 새롭게 도입된 교육장 공모제 심사위원 모집 절차의 공정성 논란을 매섭게 질타했다.

정석원 의원은 지난 9일 광주하남·평택·여주·이천·안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교육 현안의 핵심인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현황과 교육장 공모 절차 전반을 꼼꼼히 들여다봤다.

이날 정 의원은 양주와 함께 분리·신설이 최종 확정된 하남교육지원청의 개청 준비 상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대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오는 12월 초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 동안 청사 확보 및 예산 편성, 세부 업무 분장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오는 2027년 9월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양주와 하남 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 작업이 단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교육장 공모제 임용추천심사회의 지역주민 심사위원 모집 절차에서 드러난 행정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도내 12개 교육지원청의 지역주민 심사위원 모집 공고 기간이 이틀에서 나흘까지 제각각으로 운영되었으며, 특히 안성교육지원청의 경우 지난 7월 8일 공고를 낸 뒤 불과 다음 날 낮 12시에 접수를 마감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정석원 의원은 “공고 기간이 이처럼 지나치게 짧을 경우 사정을 미리 알고 있던 소수만 지원할 수 있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명확한 세부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주먹구구식 운영은 자칫 공정성 시비로 번질 우려가 크다”고 엄중히 질타했다. 이에 대해 안성교육장은 상위 지침이 늦게 하달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일정이 다소 촉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정석원 의원은 “교육장 공모제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이 철저히 확보되어야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안착할 수 있다”며,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교육지원청별 심사위원 모집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