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똑같이 나눠주기 식 예산 배분 괜찮나?"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정책 도마에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가 그간 우수 축제를 선별해 집중 육성하던 방식에서 올해 모든 시·군 축제에 동일한 금액을 나누어주는 ‘균등지원 방식’으로 선회한 것을 두고, 도의회에서 축제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지난 9일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지역축제 균등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매섭게 따져 묻고, 관련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 공고 및 지역축제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024년 축제별 평가를 거쳐 최대 1억 원, 2025년에는 최대 2억 원의 차등 지원을 실시하며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육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해 축제당 5천만 원을 일률적으로 균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와 관련해 안시현 의원은 “우수한 축제를 엄격히 평가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던 기존 방식에서 단순히 지원 금액을 똑같이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으나,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것과 개별 축제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지원액이 대폭 줄어들면서 시·군들이 행사의 규모와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부족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축제별 평가의 객관성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면 평가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 순리인데, 평가 자체를 없애고 동일한 금액을 무분별하게 배분하는 것이 과연 지역축제의 질을 높이는 올바른 해법인지 강하게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개별 축제의 특성과 성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잠재력 있는 축제를 키우기는커녕 전체 축제의 질적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지원 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와 부작용 평가를 엄정히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감사에서는 집행부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현행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반드시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축제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올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역축제심의위원회가 아예 개최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시현 의원은 이에 대해 “경쟁 방식이 아닌 균등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심의 절차를 임의로 생략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도민의 혈세로 축제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예산을 집행했다면 조례에 명시된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쳤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앞으로는 축제별 특성과 거둔 성과를 면밀히 반영해 경쟁력 있는 축제에는 집중적인 지원을 펼치고, 각 시·군의 대표 축제들이 진정성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