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립학교라고 소외돼선 안 된다!" 경기도의회, 교원 보호 위한 교육지원청 철저한 대응 주문

[시사큐브=양동원기자] 도내 사립학교 교원이 제기한 민원과 감사 요구가 교육지원청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적절한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은 지난 9일 이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천 지역 사립고 교원 사안과 관련해 교육지원청의 미흡한 대응 과정을 강하게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정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며, 해당 교원이 제기한 민원과 감사 요구가 실제 공익제보 검토나 정식 감사 절차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위기 상황을 인지한 이후 실효성 있는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따져 물으며, 사립학교를 향한 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권한과 도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에 대해 김성진 이천교육장은 전문 상담기관 연계 등 지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며, 도교육청과도 관련 사항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사립학교 교원들이 겪는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제도적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현미 의원은 “내부 고발 성격의 민원은 철저히 공익제보 검토와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신고인 면담 등 실질적인 보호 기준을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해서는 국공립과 사립 학교의 구분 없이 전문기관 연계를 의무화하고, 관련 사안이 도교육청과 신속히 공유되는 체계를 완비해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절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