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부채는 늘고 청약은 미달이고" 경기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방만 운영 집중 추궁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이 지난 6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상대로 한 제395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급증하는 부채와 악화된 재무건전성을 정면으로 질타하고, 도 차원의 엄정한 지도·감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전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장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GH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상기시켰다. 경기도가 실시한 그동안의 운영실태 이행점검이 단순한 조치 완료 여부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개선 효과로 이어졌는지 날카롭게 따져 물으며 감독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특히 도마에 오른 것은 GH의 심각한 재무 현황이다. 자료에 따르면 GH의 2025년 말 기준 총부채는 16조 5,402억 원에 달하며, 당기순이익은 2024년 2,866억 원에서 2025년 1,179억 원으로 무려 58.9%나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고액 소송·중재에 따른 손실과 가중되는 이자 비용 부담을 지적하며, 대규모 재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사전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공간전략과는 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장 의원은 사업 확장과 별개로 철저한 부채 상환 능력 관리와 매뉴얼 구축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미비점도 강하게 도마에 올랐다. 장 의원은 양평남한강 경기행복주택의 청약신청 저조와 연천BIX 경기행복주택의 미청약 및 청약경쟁률 0.15대 1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직접 언급하며, 지역별 실제 입주 수요와 가구 구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공급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이 기존 20%에서 40%로 확대된 만큼, 이를 실제 공급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장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결혼과 출산 등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그에 적합한 면적의 주택으로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수요를 고려한 공급 정책과 실질적인 주거사다리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송회 의원은 “GH의 사업 확대로 인한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더라도 고액 소송과 금융비용 등 재무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경기도의 엄중한 감독 책임”이라며, “공공주택 역시 단순한 공급 물량 채우기식 실적보다 도민의 실제 주거 수요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재무건전성 확보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