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바닥 난 지방정부 살려라!" 전국 광역의원들이 중앙정부를 향해 목소리 높인 이유는?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세수 결손과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이라는 복합적 위기 속에서 금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광역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중앙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안광률, 경기도의회)는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재정의 현실을 고발하며 진정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4대 핵심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회견은 경기도의회 유경현 정무수석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안광률 협의회 대표와 김명주 사무총장(인천광역시의회), 박정희 대변인(대구광역시의회) 등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회견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 지방정부는 세수 결손과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금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매칭 사업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방정부가 빚을 내어 살림을 꾸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권한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야 한다’는 자치분권의 원칙에 따라, 중앙 의존적인 ‘2할 자치’ 구조를 타파하고 4대 핵심 재정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4대 핵심 재정 제도개선 방안의 첫 번째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시도의 즉각 철회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내국세에서 먼저 공제한 뒤 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오는 2027년 지방교부세가 약 30조 5천억 원 줄어들게 된다. 협의회는 법정률(내국세의 19.24%) 산정 기준 축소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기금의 지방 몫을 일반재원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50% 국비 직접 보조를 촉구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막대한 인건비 부담이 여전히 지방정부를 억누르고 있는 만큼, 국가가 안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인건비의 최소 50%를 국비로 보조해 소방 안전 인프라 재투자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로는 지방소비세율의 ‘5% 추가 인상 및 단계적 40.3% 확대’를 주문했다. 지난 2023년 이후 25.3%에 머물러 있는 지방소비세율을 즉시 최소 5% 이상 추가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40.3%까지 확대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7대 3’ 재정분권 조속 실현을 촉구했다. 여전히 ‘75대 25’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선하여, 과거 약속된 ‘7대 3’ 재정분권의 구체적 이행 계획과 실행 시한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방재정의 붕괴는 곧 국가 전체의 위기로 직결된다”며,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전향적인 재정분권 조치에 즉각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