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비법정도로 국가 책무 이행 및 공공의료원 조속 건립 촉구… 제394회 임시회 개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양주시의회가 수십 년간 주민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사유지 비법정도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가의 책무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인구에 발맞춰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료원의 조속한 건립도 함께 요구했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9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국가의 의무이행 요구 건의안’과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공공의료원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핵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들은 양주시가 마주한 시급한 민생 및 인프라 현안을 담고 있다. 우선 비법정도로의 경우, 오랜 기간 농촌 취락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길 가운데 지목상 도로가 아니거나 개인 소유의 땅임에도 공공의 통행로 역할을 해온 곳이 많다. 신도시 개발과 토지 거래가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관련 민사소송만 21건에 이르고 현재도 13건이 재판 중일 정도로 갈등이 심각하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국가 차원의 매수·보상 기준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함께 채택된 공공의료원 조속 추진 건의안은 옥정·회천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취약한 수도권 북부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응급의료,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를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을 완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이번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12일 홍보담당관·기획조정실 등을 시작으로 13일 양주도시공사·복지교육국, 16일 경제문화체육국·도로교통국, 17일 도시주택국·환경안전국, 19일 농업기술센터·보건소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