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내 땅인데 길로 쓰인다고?" 양주시 사유지 도로 갈등 해법 찾는다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오랫동안 주민들의 통행로로 쓰여 온 사유지 ‘비법정도로’를 둘러싼 갈등과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주시의회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가의 책무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는 정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국가의 의무이행 요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수십 년간 공공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비법정도로가 매수·보상의 법적 기준과 재원 부족으로 인해 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주시는 농촌 취락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국가나 자치디단체가 개설하지 않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해 온 비법정도로 비중이 높다. 실제로 양주시의 2026년 10월 기준 지적통계상 도로 3만 1,692필지 가운데 37%에 달하는 1만 1,776필지가 사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도시 개발과 토지 거래 증가로 소유자가 통행로에 펜스를 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해, 최근 5년간 관련 민사소송만 21건에 이르고 현재도 13건이 재판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 재정 지원을 실태조사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어, 해법은 국가가 제시하고 실제 비용은 지방이 떠안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법안 시행 비용 중 국비는 1.7%에 불과하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협의 매수와 정당보상 절차를 보완한 특별법 조속 제정 ▲비법정도로 매수·정비 비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국고 지원 근거 마련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 및 보상 기준 수립, 도시재생·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연계한 우선 지원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