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검토 중, 추진 중은 이제 그만!" 의정부시의회,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 및 예산 절감 촉구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의정부시의회가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 대신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이뤄낼 것과, 관행적인 예산 편성에서 벗어난 고강도 재정혁신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조세일)는 지난 5일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굵직했던 회기를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폐회사를 통해 조세일 의장은 시정 전반에 대한 엄중한 평가와 함께, 집행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네 가지 핵심적인 개선 방향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우선 시의회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검토 중’, ‘추진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완료 시 명확한 지연 사유와 구체적인 조치 계획, 완료 시점을 제시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첫 번째로 요구했다.

둘째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5분 자유발언은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식적인 의정활동인 만큼, 발언 이후 검토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해당 의원에게 직접 설명하며 진정성 있는 소통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셋째로는 심각한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2027년도 본예산의 대대적인 혁신을 경고했다. 전년도 예산에 단순히 숫자를 더하는 관행적인 편성을 전면 중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면밀히 따져 엄격한 예산 절감 및 사업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오는 11월 말까지 소관 국장들이 직접 의회에 출석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근거가 부족한 예산은 관행을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되 ‘개인정보라 어렵다’는 일방적 거부 대신 비식별 처리 등 가능한 대안을 먼저 강구하고, 부득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 근거와 대안을 함께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일 의장은 “행정의 진정한 목적은 낡은 관행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의회 역시 집행부의 약속 이행 여부와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끝까지 엄격하게 추적하고 살피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