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잠들어 있던 시유지 깨운다!" 양주시, 누락재산 발굴 및 효율적 활용 나선다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양주시가 그동안 행정 관리망에서 누락되었던 시 소유 재산을 대거 발굴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면적인 체계 개편에 나섰다.

양주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시는 지난 7월부터 공유재산 누락재산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확인된 재산의 관리정보를 즉각 정비하는 동시에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조치도 함께 병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전수조사 결과, 그간 누락되어 있던 재산은 토지 21필지, 공시지가 기준 약 21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확인된 토지에는 도로, 공원, 농지 등 다목적 용도의 토지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 양주시는 해당 재산들을 관련 행정 시스템에 빠짐없이 등록하고, 실제 이용 현황과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양주시토지정보과 등 관계 부서는 공유재산의 실질적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후속 조치에도 돌입했다. 우선 율정~봉양 간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선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환매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6필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2027년부터는 도로 준공 이후의 실제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도로계획선을 재정비하여, 실제 도로 기능에 꼭 필요한 부지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잔여부지를 체계적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의 본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그간 도로 사면 등으로 묶여 관리되던 토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향후 대부 및 매각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 작업은 단순히 방치되거나 누락된 재산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정보를 정확히 일치시켜 공유재산의 숨은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핵심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발굴된 재산의 공공 활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되, 행정적으로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은 민간 대부나 매각 등을 통해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높여 나간다는 복안이다.

장기적으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기반의 공유재산 관리 체계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오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과 발맞춰 향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향후 공유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