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대입 반영된 학폭 조치, 이대로 괜찮나?" 도의회, 늘어나는 소송과 학폭위 전문성 지적

[시사큐브=양동원기자]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학 입학 전형 의무 반영에 따라 교육 현장의 법적 분쟁과 소송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은 지난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과천·수원·군포의왕·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입 의무 반영에 따른 현장 파장과 학폭위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감사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 전형에 전면 의무 반영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일선 학교 현장이 겪는 혼란과 부작용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석원 의원은 질의를 통해 각 교육장들에게 제도의 현장 안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우려 사항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질의에 나선 교육장들은 제도 취지에 대한 찬반 언급을 조심스러워하면서도, 현장이 겪고 있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김명순 광명교육장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화해와 교육적 해결보다는 법적 분쟁과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을 털어놓았다. 정숙경 군포의왕교육장 역시 관련 법정 소송과 행정 소송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만큼, 교육 당국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원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제도의 무게감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처음 제도가 도입될 당시만 해도 학교폭력 조치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제 대학 입시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사실상 형사처벌이나 다름없는 무거운 결과를 낳고 있다”며, “실제 지역 정담회 등 현장 소통 과정에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와 엄정한 절차 없이 학생들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학교폭력의 징계와 조치를 최종 결정하는 교육지원청 ‘학폭위 소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 의원은 “현재 각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법조계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일부 기관의 경우 사실상 전무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우리가 교육 현장의 지나친 사법화를 원하지는 않지만, 학폭위의 결정이 학생의 미래가 걸린 대입 당락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판단의 엄정성과 공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정석원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이 지역 변호사회 등 외부 전문 기관과 적극적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학폭위 소위원회마다 전문 법조인 등을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확보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교폭력 제도를 둘러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