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151억 들여 산 학교 부지!" 대법원 확정 후에도 항소 이어진 사연은? 도의회 집중 추궁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내 일선 학교의 부지 소송 대응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토지 매입 과정을 두고 도의회 차원의 날카로운 검증이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은 지난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곡반중학교 부지 소송 대응 내역과 151억 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감사의 핵심 쟁점은 곡반중학교 부지 매입의 불가피성과 함께,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적정성이었다. 정석원 의원은 “토지를 반환할 경우 학교 운영 자체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부지 매입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공시지가 기준 약 94억 원으로 추정되던 대상 토지가 최종적으로 151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매입된 만큼, 그 소요 과정과 결정 배경을 낱낱이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2차 소송이 지난 2024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이후에도 3차 및 4차 소송의 항소심이 계속해서 이어진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이 굳이 항소 절차를 이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무리한 소송 연장은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부당이득 반환 기간마저 불필요하게 길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상소 결정이 내려진 정확한 경위와 함께 151억 원의 매입비 산정 세부 자료를 즉각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도 주문했다. 정 의원은 “감정평가 금액은 해당 토지가 학교용지인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번 매매가는 학교용지가 아닌 일반 부지로 산정되었다”며, “향후 진행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선제적으로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종중 재산의 특성상 종원의 수가 많아 단 한 명의 이견만으로도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소유권 이전 협의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혜리 수원교육장은 “복잡한 법률적 쟁점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주요 진행 과정별로 세부 내용을 별도 보고하고 지적하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도 만전을 기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석원 의원은 “비단 곡반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내 다른 일선 학교들에도 이와 유사한 토지 분쟁의 불씨가 숨겨져 있을 수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다가오는 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내 교육청 토지 분쟁 전반을 다시 한번 매섭게 챙겨보겠다”고 밝히며 질의를 매듭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