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대입 논술까지 뚫렸다!" AI 안경 부정행위 속 교사들만 떠안는 부담… 도의회 대책 주문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함께 스마트안경 등을 악용한 신종 시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일선 학교 현장의 감독교사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강력한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은 지난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과천·수원·군포의왕·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AI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실태 및 학교 내 각종 시험 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최근 토익과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이어 지난달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수시 논술고사에서도 대입 사상 처음으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등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 시험지 배부 후 안경을 교체하는 치밀한 수법 앞에 기존의 사전 점검 방식은 무력화되었으며, 전국 교원의 82.3%가 현재의 감독 절차만으로는 스마트안경을 판별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행정사무감사 결과, 일선 학교 현장의 대비 태세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평상시 학교 시험에서 AI 안경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수원교육지원청 역시 수능 감독 업무만으로도 가중된 부담을 느끼는 교사들에게 AI 안경 판별 임무까지 떠맡기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현미 의원은 이와 관련해 “AI 시대 첫 교육감을 표방하는 경기교육인 만큼 신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 예방 대책이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 하며, 그 최우선 과제는 바로 시험의 ‘공정성’”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체계라면 결국 일선 감독교사가 혼자 상황을 판단하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을 잘못 의심하면 인권 침해 논란이 되고, 반대로 부정행위를 놓치면 시험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이 관내 학교별 규정 개정 여부를 직접 면밀히 점검하고, 명확한 확인 절차와 객관적인 판정 기준, 그리고 책임 주체를 분명히 담아낸 실효성 있는 현장 매뉴얼을 도교육청에 적극 건의할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 이에 광명교육지원청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은 구체적인 지침 마련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현장 상황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정현미 의원은 단순한 기기 단속만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부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학생·교원·학부모 등 대상별 맞춤형 대책 마련과 함께 근본적인 평가 방식의 개선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