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은 37조인데 쓸 돈이 없다?" 경기도가 밝힌 세출 구조의 딜레마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가 전체 예산 규모가 37조 원을 넘어섰음에도 정작 도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경기도 세출은 왜 줄일 수도, 바꿀 수도 없나’를 주제로 한 ‘경기 재정브리프’ 제3호를 지난 6일 공개했다. 창간호와 제2호에서 각각 도 재정 위기의 전반적인 원인과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짚었던 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예산 규모가 커졌음에도 도민을 위한 자체 사업 재원이 계속해서 부족한 이유를 세출 여건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출예산 37조 6,115억 원 중 국고보조사업 등이 55.5%(20조 9천억 원), 시군 및 교육청 등으로 이전되는 법정경비가 약 22%(8조 2천억 원)를 차지해 전체 예산의 4분의 3 이상을 양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가 스스로 기획해 추진하는 자체 투자사업은 3조 4천억 원으로 전체의 9%에 불과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2022년 11조 5,423억 원에서 2026년 16조 5,865억 원으로 43.7% 늘어난 반면, 이에 대응하는 도비 매칭 비용은 같은 기간 1조 6,222억 원에서 2조 5,219억 원으로 55.5% 급증했다. 사업 대상과 지원 단가를 국가가 정하는 구조상 도가 임의로 지출을 조정하기 어렵고, 시설 건립 후 운영·보수비 부담까지 겹치는 실정이다.

여기에 인구 증가와 가파른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도 세출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2026년 6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424만 명으로 늘어났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53만 명으로 급증했다. 전국 어린이집의 31%가 경기도에 집중된 점 등 노인 및 영유아 돌봄수요가 동반 상승하며, 본예산 기준 복지예산 비중도 2022년 41.8%에서 2026년 49.0%로 치솟았다. 기초연금·장기요양 등은 대상자 증가 시 지방비 부담이 자동 연동되어 자체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시군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이전지출이 세입 증가분을 제약하고 있으며, 자체 투자사업(3조 4천억 원) 중 약 1조 5천억 원이 지역개발기금·지방채·통합계정 차입 재원임을 감안하면 도가 순수 자체 재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투자사업 규모는 전체 예산의 약 5%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경기도는 대안으로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신설·확대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강화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보조율 상향 ▲인구 규모와 사업량을 감안한 보조율 차등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체 세출 관리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단순하게 예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까지 넉넉한 것은 아니다”며,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출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피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 도민의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