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경기도의원, “세입추계는 과학적으로, 교육은 현장 중심으로”

[시사큐브=양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경기도의 반복되는 세입예산 추계 오류와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 경기북부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소멸 위기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날 선 질의를 이어가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 “세입예산 예측 실패 부담, 왜 도민에게 떠넘기나”…과학적 추계체계 촉구

먼저 윤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를 향해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방세 세입 결손 사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는 2022년 약 1조 4,000억 원, 2023년 약 1조 3,000억 원, 2025년 약 7,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입 결손을 냈다”며 “이처럼 대규모 오차가 매년 반복된다면 부동산 경기 등 외부 환경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부의 추계 방식과 사전 검증 시스템부터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종 세입추계치 산정 방식이 자체 추계안에서 일부 기관 평균치 적용,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평균치 적용 등으로 일관성 없이 해마다 변경된 점을 꼬집으며, 산정 방식 변경의 객관적 기준과 과거 오차를 차기 추계에 환류하는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올해 5,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감액 추경이 이뤄지면서 긴급복지, 범죄예방, 아동안전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안전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며 “행정의 세입예산 예측 실패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복지 축소와 사업 삭감이라는 형태로 도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과대·과소추계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체계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 교육청 남·북부 이원화 조직개편 “행정 낭비·기능 중복 우려”

이어 안민석 교육감을 대상으로는 도교육청이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규모 조직개편안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의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책임행정 강화라는 정책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남부와 북부의 교육행정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남부와 북부에 각각 교육국과 행정국을 별도로 설치하고 동일한 업무 기능을 부여할 경우 업무와 인력의 불필요한 중복은 물론 행정비용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남·북부 간 정책적 판단이 엇갈릴 때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최종 책임을 질 컨트롤타워가 모호하다는 점도 짚었다.

신설 논의가 오가는 교권보호국의 직제 배치와 관련해서도 “교권 보호 업무와 직결성이 떨어지는 보건교육, 학생건강관리 등의 기능을 한데 묶어 배치한 것은 조직 설계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철저히 전문성과 고유 기능 중심의 조직 재설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본청 조직의 비대화 대신 일선 교육지원청의 자율성과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통폐합 실적보다 학교 살리기가 먼저”…경기북부 소규모학교 회생책 주문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포천, 연천, 가평 등 경기북부 농촌지역의 소규모학교들이 직면한 폐교 위기를 언급하며 현장 중심의 교육 대책을 호소했다.

윤 의원은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통폐합 실적이 아니라, 단 하나의 학교라도 살려내기 위해 교육당국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가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서두르기보다 ▲학교별 차별화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공동통학구역 대폭 확대 ▲도시 학생 유입 프로그램 등 활성화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권역별 공동교육과정 운영, 순회교사 지원 확대, 통학차량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과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오는 2027년도 본예산에 경기북부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별도 지원 사업을 반드시 편성하고, 학교별 교육여건 개선과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 확대를 핵심 성과 평가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충식 의원은 “경기북부 농촌지역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지역공동체의 심장이자 도시의 미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경기도의 재정 운영은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확해야 하고, 교육청의 조직개편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모든 교육정책의 나침반은 오직 학생과 학교 현장을 향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