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님블 토양오염 정화비 112억 원…시민단체, 동두천시장 등 형사고발

[의정부=양상현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가운데, 이전 예정지인 반환 미군기지 ‘캠프 님블’의 토양오염 정화 책임과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형사고발로 번졌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은 6일 경기북부경찰청을 방문해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동두천시 관계 공무원, 국방부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고발장에서 제기한 혐의는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의무 위반과 정화조치명령 불이행, 형법상 직무유기 및 업무상배임 등이다. 다만 구체적인 법적 책임과 혐의 성립 여부는 향후 수사와 사법 판단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약속이 수년째 지연되는 동안 오염된 토지의 정화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조차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며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와 예산 문제를 이유로 행정적·법적 책임을 방치해 왔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1년 정화 완료 뒤 불소·아연 기준 초과

캠프 님블 부지는 정부가 2011년 3월 토양오염 정화조치를 완료했다고 통보한 곳이다. 그러나 동두천시가 2022년 실시한 토양정밀조사에서 불소가 최대 951㎎/㎏, 아연이 최대 1,363.3㎎/㎏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오염 면적은 약 6,415㎡, 오염토양 추정량은 약 1만5,768㎥로 집계됐다. 2025년 실시설계 용역에서는 토양 정화에 약 11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민행동은 2011년 정화 이후 외부 토양을 반입해 성토한 사실이 정밀조사 보고서에 기재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단체는 “2011년 정화 이후 어떤 토양이 언제 반입됐는지, 반입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됐는지, 당시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방부가 2024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05년 4월부터 2021년 7월 매각 시점까지 해당 부지를 직접 관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방부의 구체적인 법적 책임이 인정되려면 당시 관리 행위와 재오염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 정화명령 이행기한 임박…시민단체 “추가 고발 검토”

동두천시는 2022년 정화계획 수립 당시 약 83억4,000만 원을 투입해 2025년 6월까지 정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화사업은 완료되지 않았고, 이후 설계 결과 사업비는 약 112억 원으로 늘어났다.

시민행동은 토양환경보전법령상 정화명령의 이행기간과 연장에는 제한이 있다며, 예산 부족이나 기관 간 비용 분담 협의를 이유로 정화조치를 장기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토지 정화 관련 행정명령의 최종 이행기한이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다며, 경찰이 정화명령서와 연장처분서 원본을 확보해 연장 횟수와 사유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기한 이후에도 정화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화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추가 고발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 정화비용 부담 주체 놓고 공방

동두천시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사이의 토지 매매 및 관리 과정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동두천시는 2021년 국방부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2022년 5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토양오염 조사는 동두천시가 시행하고 비용 부담은 추후 협의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행동은 동두천시가 국방부 등 오염 원인자에게 정화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검토하고 보전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토지 매수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과 정화비용을 적절히 검토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두천시의 정화사업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84억 원, 100억 원, 80억 원 등으로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과 사업관리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의환 시민행동 동두천시지방자치행정감시단장은 “국가가 장기간 관리한 반환 미군공여지의 오염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연되고 오염 토지와 112억 원의 정화비용만 시민에게 남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 사건의 핵심은 캠프 님블의 재오염 원인과 정화 책임 주체, 정화명령 연장 과정의 적법성, 그리고 정화비용 부담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경찰은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관계자 조사와 행정문서 확보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