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내 세금이 어디로 갔나?" 경기도 경기기후위성 사업 부실 선정·멕시코 위성 중복 의혹 논란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가 추진해 온 ‘경기기후위성’ 사업을 둘러싸고 부실 선정 및 소유권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철저한 진상 조과 혈세 반환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최근 언론을 통해 잇따라 불거진 경기기후위성 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해 “이미 1년 전부터 경고했던 사안으로 결국 터질 것이 터진 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기기후위성은 경기도가 기후 감시용 소형 위성 3대를 우주에 쏘아 올리는 총사업비 189억여 원 규모의 사업으로, 이 중 도비 45억 원이 투입됐다. 나머지 144억여 원은 위성업체가 부담하며, 그중 88.5%에 달하는 127억여 원은 현금이 아닌 현물로 구성됐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 묻고, 업체 선정 과정과 기형적인 위성 소유 구조에 대해 날카로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비 45억 원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위성 소유권을 단 1%도 갖지 않는 구조로 계약을 체결해 논란을 키웠다. 더욱이 해당 위성업체는 2024년 결산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441억 원에 달하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단독 지원해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5년 장기 사업의 보조금 45억 원을 단 13일 사이에 전액 지급했고, 지원금을 받은 해당 업체는 지난해 12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전석훈 위원장은 “경기도가 기후위성 업체를 선정할 때 공모 지침의 자본잠식 기준을 지키지 않고 예외로 눈감아 준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업체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받을 이행보증보험이나 위약금 조항도 없이 거액을 일시 지급한 경위를 감사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의 위성이 멕시코 측의 위성과 동일한 기체라는 의혹까지 더해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1호기 발사 당시 멕시코시티의 한 구청은 ‘우리 첫 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고, 올해 10월에는 멕시코 우정청이 해당 위성 기념우표 30만 장을 발행했다. 스페이스X 발사 기록에도 경기도 위성과 멕시코 위성 이름이 함께 적히고 궤도 분리 시각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업체에 수정을 요구했다는 입장만 내놓았을 뿐 우표가 나올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업체의 이중 수주 의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에 쓴 경우 도지사는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전석훈 위원장은 “경기도가 쏘아 올린 경기기후위성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단 1원이라도 부당하게 쓰였거나 낭비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반드시 전액 반환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