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농지 규제 풀고 재정 지킨다!" 최현덕 남양주시장, 국회 상임위 의원 연속 면담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농업 현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급감 위기에 처한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국회를 찾아 총력 행보를 펼쳤다.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최 시장이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 김성범·신정훈·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농지 규제 완화와 지방교부세 감소 방지 등을 담은 핵심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방문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농지 규제와 지방재정의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최 시장은 먼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범 의원을 만나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과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8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으로 화장실과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부지가 농지로 인정받게 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여전히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제약이 이어지고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실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일반 내국인 소유 농지에는 과도하게 강화된 처분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을 차례로 면담하고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 ▲노인 장기요양급여 국가 지원 확대 등 굵직한 지방재정 현안을 건의했다. 정부가 2027년 예산안과 함께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지자체 재정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최 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국세의 19.24%를 우선 보장하고 기금 운영 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명문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정부 지원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지방우대지수의 산정기준 개선도 강력히 요구했다. 남양주시의 경우 8개의 강력한 중첩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경기도 내 30위(2023년 기준)에 머무는 열악한 지역 여건을 상세히 설명하며 현행 1권역으로 묶인 분류를 3권역으로 재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남양주시의 장기요양급여 예산이 2024년 514억 원에서 올해 755억 원으로 약 47%나 급증함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를 국가사무로 전면 전환하거나 관련 비용의 8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농업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날로 심화되는 지방재정의 부담은 일개 지자체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번에 건의한 내용들이 조속히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최 시장은 다음 주에도 국회를 다시 찾아 문화·체육 분야의 주요 시급 사업들에 대한 정책건의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