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도의원, 도정질문서 의정부 캠프잭슨 산업거점 활용 및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촉구   [사진=경기도의회]
김지호 도의원, 도정질문서 의정부 캠프잭슨 산업거점 활용 및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촉구 [사진=경기도의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낡은 규제 개선과 함께 경기북부의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파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지호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치며, 오랫동안 국가안보와 수도권 질서를 위해 제약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의 실상을 짚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지호 도의원, 도정질문서 의정부 캠프잭슨 산업거점 활용 및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촉구   [사진=경기도의회]
김지호 도의원, 도정질문서 의정부 캠프잭슨 산업거점 활용 및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촉구 [사진=경기도의회]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정부시 호원동 다락원 일대 주택공급계획에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경기북부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잠만 자는 집이 아니라 아침에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라며, 반환공여지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기도 내 시·군 간 공업지역 물량 대체지정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산업·경제적 실태조사와 권역 지정 적정성 재평가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등 근본적인 과제 해결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강수계 수질관리 강화에 따른 지자체의 가중된 재정부담 문제도 도정질문의 핵심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의 불안정한 구조를 짚는 한편, 오는 2029년 12월부터 강화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인 방류수 기준에 대비해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기준 개선 및 국가재정 지원 확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