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과밀학급 이제 그만!" 유호준 의원, 다산신도시 공동학군제 도입 촉구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이 남양주 관내 학교의 노후·파손 시설에 대한 신속한 교육청 차원의 긴급 복구를 이끌어낸 데 이어, 신도시 지역의 고질적인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학부모 선택권 확대 방안을 강력히 제안했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남양주 관내 학교 시설의 긴급 복구와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유 의원은 가장 먼저 남양주 금교초등학교의 체육관(필로티) 천장 단열재 탈락 사고를 정조준하며 교육청의 전향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천장 단열재가 떨어져 아이들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에도, 억대가 넘어가는 보수 예산을 개별 학교나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워 임시방편으로 방치되어 있다”며 교육본청 차원의 충분한 예비비 확보와 긴급 시설 보수 지원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잘못된 곳, 아픈 곳을 알려주시면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즉답을 내놓았고, 실제로 질의 직후 경기도교육청 담당 부서가 당일 바로 금교초등학교 현장을 전격 방문해 긴급 복구를 위한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발 빠른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

이어 유 의원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심각한 과밀학교 문제를 도민의 목소리를 빌어 짚었다. 이를 완화할 실질적 대안으로 ‘공동학군제’ 도입을 공식 제안하며, “내후년부터 심각한 과밀학급이 예상되는 초등학교의 경우 인근에 여유가 있는 다른 학교를 선택하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있다면 공동학군으로 묶어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미 과밀이 발생한 다산진건중학군과 여유가 있는 미금중학군의 사례를 들며, 단순한 모듈러 교실 도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학군 수요 조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히는 장기적 대책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 등 오래전에 짜인 학군 틀 위에서 학생 배치가 이뤄져 온 한계가 있다”며 깊은 공감을 표한 뒤, “행정의 중심은 언제나 학생이 되어야 하는 만큼, 학생들 입장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학군을 재조정하겠다”고 화답했다.

질문을 마친 유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뛰어놀고, 과밀로 인한 학습권 침해 없이 쾌적한 학교생활을 누리는 것은 교육의 가장 기본이자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남양주 교육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끈질기게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