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다락원 공공주택지구 자족기능 확보 및 캠프 잭슨 개발 지원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의정부시의회가 정부의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와 관련해 대규모 주거 공급으로 인한 베드타운 고착화를 우려하며,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자족기능 확충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조세일)는 지난 5일 열린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호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다락원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반환공여지 개발 지원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앞서 지난 10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로 캠프 잭슨 부지가 포함된 ‘의정부다락원지구’를 발표한 데 따른 지역사회의 엄중한 우려와 대책 마련의 목소리를 담아 전격 추진됐다.

시의회는 그동안 의정부시가 국가 안보를 위한 오랜 희생과 각종 수도권 규제,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대규모 주거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용해 온 반면, 실질적인 산업기반과 양질의 일자리 확충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랜 기간 미군기지로 묶여 있던 캠프 잭슨을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의정부시가 기업 유치 및 개발계획 변경 등 자구노력을 쉼 없이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공급 위주 정책이 이러한 지역의 미래 성장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의정부시의회가 정부와 관계 기관에 요구한 핵심 촉구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로 의정부다락원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을 위한 자족시설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캠프 잭슨을 명실상부한 산업거점으로 조성할 것, 둘째로 캠프 카일과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등 주요 반환공여지의 불합리한 산업입지 규제를 전면 개선하고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 셋째로 지역의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중심의 공급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호경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의정부시는 국가안보와 수도권 규제의 제약 속에서도 산업기반 마련과 기업 유치를 위해 스스로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지역의 이러한 발전 노력을 무력화해서는 결코 안 되며, 의정부다락원지구가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를 고루 갖춘 자족도시 조성의 위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강력한 촉구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관계 기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여 의정부시민들의 간절한 뜻과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당위성을 강력히 관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