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제 역할을 다하는 지방의회로!" 최선자 의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강력 촉구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의정부시의회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선자 의원(흥선·녹양·가능·의정부1동)은 지난 5일 열린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운영 기반을 담은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등이 도입되는 변화가 있었으나, 조직·정원·예산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와 감시, 생산적인 대안 제시라는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개선 과제를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첫째로 현재 의원 2명당 1명꼴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를 확대하여 ‘의원 1명당 1명’의 1:1 배치 체계를 갖추어 깊이 있는 정책 분석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둘째로는 의회의 실질적 인사권 보장을 비롯해 소관 업무와 전문성을 고려한 사무기구 조직·정원 및 직급 기준 현실화, 그리고 자체 감사권이 법률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셋째로는 자체 운영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피감기관인 집행기관의 영향을 받는 모순적 구조를 개선하고, 의회 소관의 예산편성권과 사전 협의·조정 절차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선자 의원은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인력 배치, 실질적 인사권 및 조직 자율성, 자체 감사권, 그리고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아 올해 안에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며, “정부도 현장의 혁신적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과 인력·재정 기준 정비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매듭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