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중단 우려… 어르신 돌봄안전망 사수해야”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이 도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예산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건희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에서 도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정담회를 갖고, 다가오는 2027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편성 실태와 지역사회 노인돌봄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날카롭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경기도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관련 도비 지원이 대폭 축소되거나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오랜 기간 다져온 기존 돌봄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된 취약 어르신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전문적인 상담, 사례관리, 긴급 지원 및 가용 자원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노인복지사업이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들은 현재 경기도 내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51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이 무너질 경우,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적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는 것은 물론 일선 기관들의 파행 운영과 종사자들의 대거 고용 불안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도비 지원 비중이 절대적인 규모는 아닐지라도 시군이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지속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만큼, 도비 지원이 끊길 경우 지역별 복지 서비스의 심각한 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관계자들은 이들 기관이 단순한 안부 확인 차원을 넘어,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고위험 어르신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민간 자원 연계를 완수해 내는 전문 복지 기관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통합돌봄체계 속에서 이미 지역에 단단히 뿌리내린 이들 기관의 풍부한 경험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사례관리 기능을 한층 더 고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함께 전달됐다.

이건희 도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깊이 공감하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도움이 절실한 어르신을 가장 최일선에서 가장 먼저 발견하고, 위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미리 손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단순히 예산안의 숫자나 사업비 규모만을 두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 현장의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이 겪게 될 타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의원은 “통합돌봄 정책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미 구축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들의 소중한 인프라와 전문성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기존 기관들의 고유 역할을 확실히 보장하고 사례관리와 자원 연계 기능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방향으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그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엄중하고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일선 시군의 막대한 재정 부담과 현장의 처절한 운영 여건을 두루 고려해 사업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며, “이번 정담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소중한 고언을 바탕으로 관련 집행부서와 함께 예산 편성 상황을 낱낱이 확인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살피고 개입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2027년도 예산의 완전한 복원을 강력히 촉구하며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청 주변에서 1인 시위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13일 공식 기자회견과 대규모 서명운동 등 거센 반발 행보를 지속할 예정이어서 향후 도의 예산 심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