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은 어려움만 말하세요, 법령 개정은 경기도가 돕습니다!" 기업 규제통역제 추진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가 첨단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복잡한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분석하고 중앙부처가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까지 도맡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청에서 네이버, 현대위아 등 주요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기업·전문가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칭)‘기업 규제통역제’의 본격적인 추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이 추진되는 ‘기업 규제통역제’는 기업이 경영 및 기술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생생한 어려움을 설명하기만 하면, 경기도가 관련 법령과 복잡한 규제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중앙부처가 곧바로 검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안으로 탈바꿈시켜 주는 혁신적인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법령을 직접 분석하고 장황한 건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대폭 덜어주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로 직결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간담회 도내 기업들은 첨단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우선 ‘네이버’ 측은 공간정보 활용과 관련된 규제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보안심사를 완벽히 통과한 기업에 제공할 때, 현재 요구되는 물리적 저장매체 방식 대신 철저한 암호화가 적용된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 및 관리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보안심사 기준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대위아’는 최근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주차로봇 상용화와 관련한 제도적 허점을 설명했다. 현행 주차장법은 주차로봇을 활용하는 자동이송주차장치마저 기존의 기계식주차장치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원활한 상용화를 위해서는 첨단 기술 특성에 알맞은 ‘지능형주차장’ 개념을 별도로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지는 전문가 발표 세션에서는 김용태 한경국립대학교 ICT로봇기계공학과 교수가 로봇 분야의 시급한 규제개선 방향을 제언했으며,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기업의 생생한 현장 애로를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과제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김민휴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업 규제통역제 도입의 당위성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보탰다. 참석한 민·관·학 전문가들은 AI와 로봇 등 급변하는 첨단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불합리한 족쇄 같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되, 사회적 안전성과 공공성을 철저히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보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의 미비점과 개선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야별 전문가 자문 과정을 거쳐 중앙부처에 실효성 있는 구체적 개선안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기업들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 내용을 직접 분석해야 하는 수고로움 없이 현장의 어려움만 토로해도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단단히 다질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를 거쳐 내실 있는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한 뒤, 오는 내년부터 ‘기업 규제통역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기업들은 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이를 중앙부처가 수용할 수 있는 완벽한 법령 개정안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는 전문적인 행정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기업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감 없이 말하고 경기도가 규제의 원인을 찾아 명확한 개선안을 만들어주는 ‘기업 규제통역제’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