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접경지역, 규제와 보상에서 한반도 평화경제 성장거점으로” [사진=경기도청]
경기연구원, “접경지역, 규제와 보상에서 한반도 평화경제 성장거점으로” [사진=경기도청]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규제와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의 제약을 받아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단순한 지원·보상 대상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경제와 국제협력을 이끄는 전략적 성장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접경지역 국제평화도시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구조적 발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그간 생활SOC 확충이나 관광개발 위주의 사후 보상적 지원에서 탈피해, 접경지역이 지닌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는 근본적인 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가해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비롯해 수도권 규제, 환경규제 등이 겹겹이 중첩되면서 산업 기반 취약, 정주 환경 악화, 인구 유출 등 심각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약 82%가 경기북부에 편중되어 있으며, 연천군(92.6%), 파주시(87.6%), 김포시(70.8%) 등 주요 접경 시군의 행정구역 상당 면적이 군사 규제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우선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현장의 중첩규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뚜렷한 제약이 따랐다. 이에 연구진은 접경지역을 평화협력과 산업 교류, 국제 네트워크가 결합하는 종합적인 정책 플랫폼인 ‘국제평화도시’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평화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평화협력 플랫폼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 ▲지역특화 산업기반 확충 ▲규제특례 및 제도혁신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우선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남북 공동관리 협력 및 관련 국제기구·NGO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협력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방산 등 지역 특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DMZ의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관광 및 교육, 문화콘텐츠 산업과 긴밀히 연계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개별적인 완화 방식에서 벗어나 국제평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입지·인허가·재정 특례를 하나로 묶은 ‘목적형 규제특례’ 도입의 필요성이다. 국가안보와 환경보전의 가치를 철저히 유지하는 동시에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튼튼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경기·인천·강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통·물류, 생태환경, 관광, 재난대응 등 공동 사업을 전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체계를 제안했다.

법제화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기존 특별법들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제평화도시 지정 및 지원 체계를 독자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남북 관계와 국제 사회의 제재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특별법 제정 검토도 포함됐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라는 공익을 위해 장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지만 중첩규제로 인해 정당한 발전 기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단순한 보상의 대상을 넘어 한반도 평화경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선도하는 전략적 성장거점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