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제19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옛 6군단 부지 맞교환안’ 끝내 부결

포천시의회(의장 서과석)가 4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20일부터 16일간 이어진 제196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행정사무감사, 조례·규칙안 33건과 동의안 등 총 44건의 안건이 다뤄졌으나, 시 집행부가 핵심 현안으로 추진해 온 '옛 6군단 부지 맞교환' 관련 공유재산 계획안이 본회의 표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 '지방자치법 제81조'로 본회의 직회부… 찬반 격론 끝 3대 4 부결

이날 본회의 최대 쟁점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됐던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이었다. 해당 안건은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약 6만 7,680㎡, 공시지가 약 147억 원)를 처분하고 국방부 소유 국유지(약 5만 8,290㎡, 약 68억 원)를 취득하는 맞교환 계획이다. 상임위 부결 직후 박윤경 의원 등 3명이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해 안건으로 상정됐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는 의원들 간의 팽팽한 입장 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반대 측 첫 주자로 나선 윤경례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처분 목적과 용도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야 하는데, 취득 후 용도를 연구하겠다는 것은 행정 절차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소유권을 넘기기 전에 반환 완료 시점, 시설물 철거 및 토양 정화 비용 부담 주체 등 구체적 조건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현규 의원은 협상 주체와 도로 사용 확약 부재를 집중 질타했다. 김 의원은 "취득 예정 부지와 인접 산업단지를 잇는 도로는 국방부 소유인데, 포천시는 권한 위임 여부도 불명확한 제5군수지원여단과 협의를 진행했다"며 "국방부의 공식적인 도로 사용 승인 확약서조차 없는 상태에서 불확실한 조건으로 시민의 재산을 넘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숙 의원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상임위에서 현장 답사와 질의, 표결을 거쳐 부결시킨 안건을 아무런 사정 변경이나 추가 협의 결과 없이 본회의 숫자로 뒤집으려 한다면 상임위 심사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고 꼬집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박윤경 의원은 "산 정상부에 위치해 효용성이 떨어지는 시유지를 내주고, 즉시 평탄화 및 개발이 가능한 군유지를 돌려받는 실리적 선택"이라며 "전체 반환만을 고집하다 국방부와의 협의가 무산되면 10년, 20년 뒤에도 땅을 돌려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맞섰다.

권보경 의원도 "6군단 부지 반환은 2022년부터 5년간 어렵게 합의점을 찾아온 사안"이라며 "도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계획안 심의를 미루면 전체 개발 일정이 지연되는 만큼, 토지 확보를 먼저 추진하고 군부대와의 도로 협의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찬성표를 던졌다.

최홍화 의원 역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교환 차액이 기존 감정평가 기준 약 31억 원에서 78억 9,000만 원으로 늘어 시 재정에 유리해졌다"며 "첫걸음을 떼지 않으면 시민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을 겪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격론 끝에 진행된 거수 표결 결과,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안건은 최종 부결 처리됐다.

◇ 서과석 의장 "사업 반대 아닌 더 나은 대안 찾기… 진입부 토지 확보 비교해야"

표결 직후 서과석 의장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서 의장은 "이번 부결은 사업을 반대하거나 집행부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교환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토지인 만큼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의 가치는 면적이 아닌 위치와 도로 접근성에 좌우된다"며 "현재 안 외에도 도로 접근성과 산업단지 연계성이 우수한 군부대 진입부 토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를 향해 "기존 협의안과 진입부 토지 확보 대안 간의 가치, 통신시설 등 군사시설 이전 비용, 국방부 수용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해 의회와 시민에게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 5분 자유발언·결산 승인… 44건 중 43건 처리

한편, 안건 심의에 앞서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는 최홍화 의원이 '포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실태 개선'을 요구하며 3년간 전처리 목표 달성률 24.9%, 2025년 계약재배 출하율 14% 등 저조한 실적을 지적하고 민간 위탁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이어 이미숙 의원은 '옛 6군단 부지 맞교환 추진 조건 확보'를 주제로 진입도로 사용 확약과 군 주둔 제약 해소 대책을 문서로 담아낼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세입 1조 8,441억 원, 세출 1조 5,581억 원, 잉여금 2,860억 원)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39건, 약 127억 5,000만 원)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기타 안건으로는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이 수정 가결됐고, '포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포천시 대규모 투자사업 변경관리 조례안', '경기포천 공공산후조리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41건이 원안 가결됐다.

서과석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제기된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개선 의견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