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이미숙 의원은 4일 열린 제1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옛 6군단 부지를 시민을 위해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떤 조건으로 돌려받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포천시 집행부의 책임 있는 협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포천시의회 이미숙 의원은 4일 열린 제1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옛 6군단 부지를 시민을 위해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떤 조건으로 돌려받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포천시 집행부의 책임 있는 협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포천시가 추진 중인 국방부와의 ‘옛 6군단 부지 맞교환’ 사업을 두고, 진입도로 확보 및 후속 비용 부담 주체 등 핵심 개발 조건이 문서로 명확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포천시의회 이미숙 의원은 4일 열린 제1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옛 6군단 부지를 시민을 위해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떤 조건으로 돌려받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포천시 집행부의 책임 있는 협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미래 핵심 먹거리로 제시된 첨단 국방드론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전제 조건인 ‘진입도로 공동 사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군이 향후 군사시설 통행 제한을 이유로 도로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획된 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우회도로나 별도 진입로 개설이 불가피하다면 그 막대한 예산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확한 답이 없다”고 짚었다.

반환 기간에 대한 집행부의 낙관적인 설명에 대해서도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은 7년 이상 소요되지만 맞교환은 1~2년 만에 끝낼 수 있다는 집행부 주장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시민의 오랜 기다림은 서류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는 날이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그 땅을 자유롭게 밟고 개발할 수 있는 날에 끝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특히 현재 군이 무단 점유하며 사용해 온 시유지가 국유지로 넘어가 영구 주둔지로 굳어질 경우 발생할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의원은 “시유지가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로 바뀌고 나면 군 주둔에 따른 개발 제약이나 환경·소음 피해 해소를 요구할 제도적 수단이 사라진다”며 “군 주둔에 따른 시민 권리 침해를 해소할 주체와 구체적인 이행 시기를 사전에 문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포천세무서 부지 매각 당시 발생했던 재정 손실 사례도 재차 소환됐다. 이 의원은 “과거 시유지를 성급히 매각한 뒤 대부료 지급과 대체 시설 조성 등으로 인해 집행부 추산 3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추가 부담이 발생했던 뼈아픈 전례가 있다”며 “이번 맞교환 역시 단순한 감정평가 교환차액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 부지 주변 규제와 후속 인프라 구축 등 개발 전반에 미칠 추가 비용과 숨은 리스크를 빈틈없이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포천시에 ▲진입도로 공동 사용의 확약 ▲군 주둔에 따른 규제 및 제약 해소 대책 ▲도로 개설 등 부대비용 부담 주체 명시를 촉구하며, 이 모든 조건을 협상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 공식 문서에 반드시 담아낼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미 확보된 조건과 향후 협의할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이 기대 효과와 부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론화 절차를 밟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미숙 의원은 “훗날 시민들께서 '왜 최소한의 개발 조건과 권익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피 같은 시민의 땅부터 덜컥 넘겨주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답하겠느냐”며 “소중한 시민의 재산을 넘기기 전에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