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초음파 검사했을 뿐인데 64만 원"… 미등록 이주민 잡는 '국제수가 폭탄'

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일하는 미등록 이주민들이 의료기관의 자의적인 '국제수가' 적용으로 인해 수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진료비 폭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부유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된 특별 고액 수가 체계가 법적 허점을 틈타 가장 취약한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무차별 적용되면서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내과를 방문한 미등록 이주민 환자 A씨의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세부내역서에 따르면, 단순 외래 초진 및 기본 혈액검사, 상복부 복부초음파 검사 비용으로 총 64만 170원이 청구됐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초진진찰료 5만 2,500원, 일반 혈액·생화학 검사료 29만 2,290원, 상복부 초음파 검사료 29만 5,380원이 책정됐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내국인 환자라면 본인부담금 수만 원 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기본 진료였으나, 건강보험 미적용 상태에서 병원 임의의 비급여 및 국제수가 체계가 적용되면서 전액 환자 본인 부담으로 청구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회 토론회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4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주민에게 차별적인 국제수가 폐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김정수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이사장은 미등록 이주민 의료비 지원 사례를 발표하며 "동일한 질환이라도 국제수가가 적용되면 건강보험 100% 적용 시보다 의료비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88배까지 폭등한다"고 밝혔다.

실제 사례 분석 결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한 49세 남성 이주민은 단 2일간의 국제수가 적용 기간에만 무려 5,438만 원의 병원비가 청구됐다. 중증 두부 손상을 입은 58세 남성의 경우 일평균 국제수가 의료비가 900만 원에 달해 건보 적용 시(일평균 약 82만 원)의 10.88배에 달하는 폭리를 기록했다. 심지어 미등록 이주 임산부의 자연분만 과정에서 병원 측이 정부의 분만 정책지원금(645만 원) 미지급분을 환자 개인에게 그대로 전가해 4일 입원에 1,435만 원을 청구하거나, 급성 심부전으로 심장이식을 받은 미등록 이주민에게 5억 원이 넘는 진료비를 청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2016년 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의 구조적 독소 조항에 있다. 현행 법률 제2조는 외국인 환자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으로 포괄 정의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2조 역시 외국인등록을 마친 장기체류자 등만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미등록 체류자와 기타(G-1) 체류자격 이주민들이 법적으로 의료관광객과 같은 '외국인 환자' 범주로 묶이면서,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고액의 비급여 국제수가를 매겨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틈새가 방치되어 온 것이다.

더욱이 동일한 대학 산하 병원 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한 곳은 건보 100%를, 다른 곳은 국제수가를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등 명확한 원칙조차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보험료 일시 체납으로 급여 제한 상태에 놓인 등록 이주민에게까지 현행 법령을 위반하고 국제수가나 일반수가를 강요하는 불법적인 관행마저 횡행하고 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김윤·서영석·차지호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7년간 3조 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이주민들이 건보 재정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약탈적인 국제수가를 덧씌워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시민사회와 의료계 전문가들은 현행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를 개정해 외국인 환자의 정의를 '입국 목적이 의료관광(C-3-3)이나 치료요양(G-1-10)으로 명시된 자'로 엄격히 한정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내 장기 거주 이주민과 아동을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미선 위프렌즈 상임이사와 권도연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은 "건강권은 국적이나 체류 자격을 불문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며, "취약계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차별적인 국제수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