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시사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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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큐브=양동원기자] 의정부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1권역’ 지정 방식이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 및 재정 현실을 전혀 외면한 불합리한 처사라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1일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수준, 인구 감소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지방우대지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1권역은 지원 수준이 가장 낮고, 4권역으로 갈수록 지원이 확대되는 구조로 2027년부터 국고보조금과 세제·규제·조달 등 다양한 정책에 활용될 계획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 수준이나 경제 여건보다 ‘서울과의 거리’에 무려 두 배의 가중치를 부여한 산정 방식이다. 정부는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적 지표에 각각 1과 0.5의 가중치를 적용했다.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의정부시는 서울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나, 오랜 기간 미군 주둔과 수도권 중첩규제 등으로 인해 산업 기반이 극도로 취약한 전형적인 주거 중심 도시다.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2025년 기준 재정자주도 역시 45.96%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낮고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같은 1권역에 속한 성남시(재정자주도 53.69%)와 비교해도 큰 격차를 보이지만, 경제적 여건이 판이한 도시들이 동일한 지원 등급으로 묶여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전체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61.03%로 전국 시군 중 유일하게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경전철 운영 등의 고질적인 재정 부담까지 더해져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질 여력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 정책에 따른 규제와 부담을 오랜 세월 감내해 왔음에도,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이중적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에 공식 의견을 전달하고 현행 1권역 지정을 전면 재검토해 3권역으로 재지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재정자주도, 1인당 지방세, 1인당 GRDP 등 객관적인 경제·재정 지표를 반영하고 별도의 보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며, 양주·남양주·파주·고양 등 경기북부 인접 지자체들과도 공조하여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산업 기반과 재정 여건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의정부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불합리한 산정 기준과 권역 지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도출된 권고안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예산 검토 작업에 착수하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