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정 위기 정면 돌파한다!" 의정부시, 시민참여 재정혁신 TF 최종 보고회 성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의정부시가 심각한 재정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투명하게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었던 3개월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3일 시청 태조홀(대강당)에서 강현석 부시장, 시의원, 재정혁신 전담팀(TF) 위원, 그리고 시청 공직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참여 재정혁신 전담팀(TF)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활동을 마친 시민참여 재정혁신 TF는 의정부시의 재정 위기 구조를 정확히 진단하고 현실적인 재정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10일 전격 출범한 바 있다. 이후 시는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선언하며 재정의 실상을 시민들에게 가감 없이 알리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출범 이후 TF는 약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네 차례의 정기회의를 비롯해 온라인 임시회의, 지방재정 연구 세미나 등을 숨 가쁘게 개최하며 다각도의 개선 방안을 치열하게 논의해 왔다. 이날 열린 보고회는 김종범 재정혁신 TF 위원장(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본부장)의 최종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종범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의정부시의 엄중한 재정 여건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 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세입 확충 및 세출 구조 조정 방안이 고스란히 담긴 최종 재정혁신안을 전격 공개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의 안정적 확보, 국·도비 보조율 제도 개선, 그리고 공유재산 및 유휴지 적극 활용 등 다각도의 세입 기반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세출 분야에서는 총 10개 분야에 걸쳐 266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세출 구조 조정과 함께, 22개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등 강도 높은 예산 절감 방안이 최종 권고되었다. 이번 TF의 활동은 개별 사업 예산을 단순히 단편적으로 삭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대한 재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정 위기의 근본적인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 운용을 이끌어갈 굵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강현석 의정부시 부시장은 최종 보고회 자리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시의 재정혁신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헌신해 주신 김종범 위원장님과 모든 TF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시민과 전문가들이 직접 주도하고 완성한 이번 재정혁신안은 우리 의정부를 다시 튼튼하고 건전한 재정 자립 도시로 이끄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부시장은 “오늘 제안된 재정혁신 방안들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최종 권고안인 만큼, 앞으로 소관 사업부서의 현장 의견을 면밀히 듣는 등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쳐 오는 2027년 예산안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이번 재정혁신안이 서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정 개선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도출된 권고안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예산 검토 작업에 착수하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