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양주 노인복지 예산 축소 우려… 현장 목소리 반영해 복지 공백 막아야”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 내년도 노인복지 예산 삭감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남양주 지역 노인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정담회가 열렸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에서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장들과 만나 ‘2027년도 경기도 노인복지 예산 편성’과 관련한 현장의 깊은 우려를 경청하고, 지역 복지시설 운영 개선 및 예산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다가오는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내 노인복지관 운영비와 노인상담센터 지원 예산 등이 삭감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됐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남양주시 내 노인복지관장들은 현재 관내에서 운영 중인 4개 노인복지관에 대한 경기도의 도비 지원이 끊길 경우, 각 시설당 약 5,700만 원 규모의 운영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해당 도비 예산은 전기료, 수도료 등 복지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기초 재원인 만큼, 지원이 축소될 경우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노후 시설 유지관리 전반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노인상담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마저 중단될 경우,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어르신들의 우울증 및 자살 위기 상담, 필수 정서지원 서비스에 치명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속 상담 인력들의 고용 안정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의견이 전달됐다. 아울러 일부 노인복지관의 시설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전담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열악한 현실 속에서, 도비 지원 축소가 지자체 차원의 안전 인력 확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향후 건립이 예정된 남양주시 동부 장애인복지관을 단순한 단일 시설이 아닌 노인복지 기능을 함께 아우르는 종합복지관 형태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고 지역 복지시설의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장 복지 전문가들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부족한 시군일수록 도비 지원이 끊기면 복지서비스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예산 분담은 지자체와 나눌 수 있더라도 도민인 어르신들의 복지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경기도가 끝까지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소리를 경청한 이건희 의원은 “경기도의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는 하나,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삶과 직결되는 필수 복지서비스까지 위축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특히 지자체의 재정 여건 차이에 따라 우리 어르신들이 누리는 복지서비스의 질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이 의원은 “노인복지관의 기본 운영비 문제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상담 인력의 고용 안정, 어르신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현장에서 제기된 굵직한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 기능을 연계하는 제안 역시 지역의 실제 복지 수요와 시설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건희 의원은 “오늘 현장에서 전달받은 소중한 목소리들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들과 빠짐없이 공유하겠다”며, “다가오는 2027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관련 복지 예산들이 삭감되지 않고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끈질기게 살펴보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