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동용 경기도의원 동두천 미군 공여지 조속 반환 촉구 [사진=경기도의회]
심동용 경기도의원 동두천 미군 공여지 조속 반환 촉구 [사진=경기도의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도시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토지를 미군 공여지로 내어주며 막대한 희생을 감내해 온 동두천시를 향해, 경기도의회가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은 지난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5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랜 세월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동두천시의 참담한 현실을 조목조목 짚었다. 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은 물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눈물겹게 호소했다.

심 의원은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의 구절을 인용하며 무겁게 발언의 문을 연 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언급하며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엄숙한 헌법적 권리가 우리 동두천시민에게도 과연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지 깊이 되돌아봐야 한다”고 묵직한 화두를 던졌다.

이어 그는 “동두천은 지난 70여 년간 대한민국 안보의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하며 도시 전체 면적의 42.5%에 달하는 광범위한 토지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해 왔다”며, “그 길고 긴 과정에서 도시의 체계적인 지역개발은 사사건건 제약받았고, 지역 경제의 침체와 재정적 악화, 고용 부진 등 오랜 세월 누적된 고통의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았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심동용 경기도의원 동두천 미군 공여지 조속 반환 촉구 [사진=경기도의회]
심동용 경기도의원 동두천 미군 공여지 조속 반환 촉구 [사진=경기도의회]

특히 심 의원은 현재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반환 공여지의 무려 70%에 달하는 물량이 오직 동두천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이미 반환되었다고 하는 부지마저도 상당 부분이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인 개발에 거대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대표적인 미군기지인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의 지지부진한 반환 지연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미 지난 2004년에 개정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당당히 반환 대상으로 공식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미군기지들은 여전히 반환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며, “급변하는 한미 간의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는 미측과 더욱 적극적으로 반환 협의를 이끌어내야 하며, 경기도 역시 부지가 반환되는 즉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실효성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지난 1996년 동두천 쇠목마을의 주민들이 미군의 무자비한 탱크사격장 설치에 결사적으로 맞서 싸우며 벌였던 치열한 공여지 반환운동과, 그 역사적 순간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5년 세워진 공여지 반환운동 기념비를 직접 소환했다. 그는 “당시의 쇠목투쟁은 미군 공여지라는 거대한 부당함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 억눌린 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온몸으로 행동했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며, “이제는 국가가 그 오랜 희생의 역사에 걸맞게 실질적인 반환과 과감한 지역 발전으로 기꺼이 응답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심 의원은 최근 뜨거운 현안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보존 및 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과감한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22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에게 저지른 위법행위와 명백한 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된 점을 상기시키며, “옛 성병관리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어두운 역사를 증언하는 매우 생생한 현장인 만큼,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반드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지역 시민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참여한 협의체에서 이미 이전 및 보존 방향에 대해 뜻을 모은 만큼, 중앙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전액 부담하고, 향후 전쟁과 분단, 그리고 국가폭력의 참된 역사를 깊이 성찰하며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후세에 알리는 역사 박물관이나 전문 연구시설 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든든한 우군이 되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달라고 제안했다.

발언을 매듭지으며 심 의원은 “우리 동두천시민들은 그동안 ‘국가 안보’라는 거창하고 무거운 이름 아래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 동안 특별한 희생을 묵묵히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그 피눈물 나는 희생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통해, 국가와 경기도가 빚을 갚듯 확실하게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우리 동두천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외감과 깊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긴밀하고 전략적인 공조에 나서서 미군기지 조기 반환과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실질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고 거듭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