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세사고 피해 509건… 의정부시의회, 실효성 있는 주거·부동산 대책 주문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의정부시의회 김호경 운영위원장이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증한 전세사고 피해 대책과 침체된 부동산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회 김호경 운영위원장은 이번 토지정보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전세사고 피해 실태와 부동산 거래시장 침체 현황, 그리고 공인중개업계가 직면한 경영난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고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와 직결된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각도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전세사고 피해와 관련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전세사고 피해 신청 1만 6,411건 가운데 의정부시는 509건으로 약 3.1%를 차지했으며 이 중 283건이 공식 피해자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특히 가능동과 의정부동 지역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주택 유형별 세부 피해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심화되는 공인중개사무소의 경영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5년 의정부시 내 공인중개사무소 신규 등록은 56건에 그친 반면, 폐업은 100건에 달해 폐업이 신규 등록보다 44건이나 많았다. 김 위원장은 지속되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중개사무소 과잉 공급, 정부 정책 및 시장 환경 변화가 중개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시장 침체는 지역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25년 부동산 매매 거래는 5,220건, 전월세 거래는 1만 5,877건이었으나, 2026년 현재 각각 4,732건과 1만 2,223건으로 집계됐다. 김 위원장은 정확한 시장 상황 파악을 위해 동일 기간 기준의 거래량 비교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규제 강화와 서울 중심의 주택 수요 집중 현상이 의정부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거래시장 침체가 지방세 수입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및 법률교육 지원, 전세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중개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공인중개업계의 어려움은 단순히 특정 직업군의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의 활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25년간 부동산 현장에서 활동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높인 김 위원장은 “거래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 중개업계뿐 아니라 지역 상권과 관련 산업까지 연쇄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며, “전세사고 피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일과 침체된 부동산 거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은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의정부시가 단순한 등록, 관리, 감독 차원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과 중개업계가 모두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