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조례연구회 창단식 모습 [사진=양상현 기자]
포천시조례연구회 창단식 모습 [사진=양상현 기자]
포천시조례연구회 사무실 모습 [사진=양상현 기자]
포천시조례연구회 사무실 모습 [사진=양상현 기자]

[시사큐브=양상현 기자] 지방자치의 성패는 결국 ‘조례’라는 종이 위의 문장이 시민의 식탁과 골목, 그리고 인생의 가장 슬픈 순간에 얼마나 닿아 있느냐로 판가름 난다.

포천시조례연구회가 제3대 양선근 회장의 이임과 제4대 박영도 회장의 취임을 맞았다. 2018년 12월 15일, 당시 초선 시의원이던 연제창 현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이 초대 회장을 맡아 닻을 올린 지 8년 만이다. 정치인의 선거 공약이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고 민간 주도의 상설 연구 조직으로 뿌리내려 4대 회장단까지 이어졌다는 점은 지역 정가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동안 한국의 지방의회 입법은 관행적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의회가 심의·의결하거나, 의원이 정책 보좌 인력의 도움을 받아 조문을 다듬는 ‘하향식(Top-down)’ 구조에 머물러 왔다. 조례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딱딱한 법리적 무게감 탓에 정작 제도의 수혜자인 시민은 입법 과정의 구경꾼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포천시조례연구회의 실험은 이 견고한 벽을 허무는 작업에서 출발했다.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구체적인 불편을 말로 꺼내면, 연구회가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 논리로 엮어내고, 의회와 집행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구조다.

연 위원장이 축사에서 언급한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는 이러한 ‘상향식 입법’이 만들어낸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019년 5월 제정된 이 조례는 책상머리 행정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지역 장례 문화의 현실을 마주한 한 시민의 소박한 제안이 씨앗이 됐다. 조례 제정 이후 지역 장례식장에서 상주와 조문객의 손에 쥐어지는 지원 용품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를 넘어,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로 치환될 수 있다는 효능감을 증명하는 물리적 증거가 됐다.

시민과 시의회, 시 집행부가 각자의 칸막이를 넘어 하나의 조례를 완성해 가는 과정은 지방자치법이 지향하는 ‘주민 주권’의 원리를 현장에서 구현한 셈이다. 조례 제정 건수라는 양적 지표보다 중요한 것은, 입법의 주체가 ‘누구’였느냐는 질문에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이름을 적을 수 있게 되었다는 변화다.

이제 바통은 제4대 박영도 회장 체제로 넘어갔다. 8년 전 뿌려진 씨앗이 장례식장의 작은 용품으로 열매를 맺었듯, 포천의 골목과 일터에서 나오는 날것의 목소리들이 앞으로 어떤 조문으로 다듬어져 시민의 곁으로 돌아올지 지역 사회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