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큐브=양상현 기자] 2022년 11월 육군 6군단이 해체된 지 만 4년. 포천 자작동 일대 부지 반환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포천시의회가 시 집행부의 토지 교환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서과석 의장이 공식 입장문까지 내며 국방부와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회 안팎에서 감지되는 기류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다. 한 번 넘겨주면 되돌릴 수 없는 시유지를 내주기 전, 핵심 조건부터 문서로 못 박자는 경계심에 가깝다.

애초 출발점은 ‘기부 대 양여’였다. 2023년 12월 포천시와 국방부는 부대 내 시유지를 돌려받는 대신 잔여 군부대를 시내 다른 유휴 부지로 옮겨주는 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대 전체를 시 외곽으로 옮겨 부지 전체를 비워내고 일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다만 대체 시설 건설비 규모나 실제 이전 가능 여부, 구체적인 합의문과 기한 등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채 논의가 길어졌다.

이후 협상의 무게추는 ‘국공유지 맞교환’으로 옮겨갔다. 부지 안에 바둑판처럼 얽힌 시유지 6만 7680㎡와 국유지 5만 8290㎡를 맞바꾸고 차액 약 78억 9000만 원을 받는 구조다. 여기에 나머지 시유지 10만 8148㎡ 반환 합의까지 더해 16만 6438㎡부터 우선 확보하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별도 건설비 없이 시의회 동의와 소유권 이전 절차만 밟으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땅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점이 집행부가 내세운 속도전의 근거다.

문제는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덮어두기엔 확인되지 않은 변수가 너무 많다는 데 있다. 이달 초 시의회가 동의안을 부결시킨 배경도 여기에 닿아 있다.

의회가 짚은 쟁점은 명확하다. 포천의 대동맥인 43번 국도 인접 토지 확보와 기존 부대 진입도로의 공동 활용 권한, 그리고 군사시설 철거와 토양오염 정화 책임이다. 맞교환 방식으로 땅을 먼저 넘겨받더라도 정화와 철거 비용이 얼마가 들지, 누가 부담할지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시 재정의 몫으로 남을 수 있다. 국방부가 보유한 잔여 부지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공개된 합의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루빨리 돌려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제대로 돌려받는 것”이라는 서 의장의 말은 지금 시의회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다. 집행부는 일단 개발의 빗장부터 풀자고 하지만, 의회는 도로권과 정화 책임이라는 안전장치 없이는 도장을 찍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의회와 사전 조율 없이 국방부 차관 면담을 추진한 집행부의 절차적 미숙함까지 겹치며 의회 내부의 불신은 더 깊어졌다.

결국 두 방식의 차이는 무엇을 먼저 확보하느냐에 있다. 기부 대 양여가 부지를 한꺼번에 비워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맞교환은 빠르게 땅을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을 택하든 도로권과 오염 정화 책임, 잔여 부지 처리 방안을 합의문에 명확히 새겨 넣지 않으면 반환 이후 더 큰 분쟁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70년 가까이 국가안보를 위해 묶여 있던 땅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처럼, 지금 포천시와 의회에 필요한 것은 국방부를 향한 성급한 발걸음이 아니라 ‘제대로 돌려받기 위한’ 내부의 촘촘한 조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