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원, “연 180억 성과이윤 버스 공공관리제, ‘업체 단위’ 냉정한 평가와 도비 분담률 상향 시급”   [사진=경기도의회]
김지호 의원, “연 180억 성과이윤 버스 공공관리제, ‘업체 단위’ 냉정한 평가와 도비 분담률 상향 시급” [사진=경기도의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내 버스 공공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선별 평가 방식을 ‘업체 단위’로 전면 개편하고, 일선 시군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거세게 터져 나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지난 11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교통국·경기교통공사·경기도교통연수원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 공공관리제의 구조적인 모순을 날카롭게 짚어내며 도민 교통 편의와 직결된 현안들에 대한 대수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지호 의원은 광역버스와 시내버스의 2025년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를 분석하며 현재 시행 중인 ‘노선별 평가 방식’의 명백한 한계를 지적했다. 배차시간 준수율, 도민 만족도, 교통사고 지수 등이 노선별로 제각각 평가되는 구조 속에서는 업체의 실질적인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같은 운수업체가 운영하는 노선이라도 등급이 엇갈리게 나오면 하위 등급 노선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 묻기 어렵다”며, “업체 대표가 경영과 서비스를 총괄하는 만큼 노선 단위가 아닌 ‘업체 단위’의 냉정한 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간 약 18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성과이윤(인센티브) 지급의 타당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지원금이 도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로 온전히 환원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재정 분담 구조와 관련해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도비 30%, 시군비 70%로 이루어진 사업비 분담 구조에 대해 김 의원은 “경기도가 주도하는 광역 정책에 일선 시군이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하는 현행 방식은 부당하다”며, 이를 ‘도비 70%, 시군비 30%’로 대폭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의정부시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비 재원을마련하기 위해 무려 109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분담 구조 혁신을 거듭 촉구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버스 파업 리스크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비상대책(플랜B) 마련, 3년간 단일 업체가 반복 수의계약으로 수행한 버스 평가용역의 다변화,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범죄에 대한 도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기교통공사에는 똑버스(DRT) 종사자 불친절 민원 대책과 징계 소송 관련 조직 기강 확립을 요구했으며, 경기도교통연수원에는 경기북부 운수종사자들의 교육 불편 해소를 위한 ‘북부권 분원 신설’과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를 강력히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