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큐브=양상현 기자] 2026년 11월, 대한민국 국가자격시험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 씨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수한 데 이어, 지난 7월 치러진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응시생이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수험가에서는 그간 막연한 괴담으로 떠돌던 ‘첨단 기기 커닝’이 현실화됐다는 충격에 빠졌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코앞에 두고 현장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자 청와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낡은 시험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한꺼번에 노출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 손 안의 카메라와 웨어러블 모니터… 감독관 2명 눈길도 무력화

이번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은 애초 알려진 ‘AI 스마트안경’ 수준을 넘어선 치밀한 개조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된 자수서와 압수물에 따르면, 한 씨는 감독관의 눈을 피해 휴대전화와 초소형 카메라를 고사장에 반입했다. 손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들어 시험지를 촬영한 뒤 외부 서버의 AI로 전송해 정답을 도출하고, 스마트폰과 연동된 별도의 초소형 모니터 장치를 통해 답안을 확인하는 방식을 썼다.

당시 시험실에는 감독위원 2명이 배치돼 있었으나 범행은 적발되지 않았다. 고사장 내부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사후 검증도 불가능한 구조였다. 한 씨는 경찰 출석 과정에서 “공범 없이 혼자 장비를 개조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앞서 치러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학적성시험(LEET) 현장에서도 유사한 보안 균열이 확인됐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20대 여성 응시생 A씨가 반입 금지 물품인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채 시험을 치르다 2교시 중 안경테에서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입 제한 물품인 줄 몰랐고 답안 작성에 활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기기 내 데이터 검증에 한계가 있어 수사당국이 사실관계 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다.

■ 육안·수동 점검에 기댄 시험 관리… ‘기술 속도’ 못 따라가는 규제

두 사건이 공통으로 드러낸 제도적 허점은 ‘아날로그식 감독 체계’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자격시험과 입시는 시험 시작 전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대략 훑거나, 감독관이 육안으로 응시자의 안경·시계·귀 주변을 살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보보호 전문가들은 통신과 디스플레이 기술이 소형화되면서 육안 식별이 사실상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답변을 시각적 형태로 전달받았다면 초소형 LCD 모니터를 필기도구나 팔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 형태로 숨겼을 가능성이 크다”며 “근거리 미러링 기능을 썼다면 휴대전화 본체를 몸에 지니고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감독관의 법적·현실적 부담도 현장 대응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명확한 기술적 판별 장비 없이 감독관 개인의 눈썰미와 판단에만 의존하다 보니, 오인 적발 시 제기될 민원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우려해 적극적인 제지에 나서기 어렵다. 입시 현장에서도 “수능을 며칠 앞두고 개별 감독관의 재량에만 맡겨두면 일관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성토가 터져 나오는 배경이다.

■ 정부 뒤늦은 전수조사·전파탐지기 도입… 인권 침해 균형점이 관건

파문이 확산하자 정부는 뒤늦게 칼을 빼 들었다. 청와대는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실시된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가동하고, ‘AI 인스펙터’ 전담 감독위원 배치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수능을 앞둔 교육부 역시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AI 기기 점검 절차와 열감지 카메라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보안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술적 단속 강화가 선량한 수험생의 인권과 집중력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일반 안경이나 보청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이 과도한 신체 수색이나 의심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시험 전 명확한 반입 허용 기준과 적법한 검증 절차를 투명하게 고지하는 정교한 매뉴얼 구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