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단속보다 예방 먼저!"… 양주시, 축사 관리 사전 안내제로 전환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 양주시가 그동안의 사후 적발 위주였던 축산 행정에서 벗어나, 철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축산농가 스스로 시설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예방 중심 행정으로 전환에 나선다.

양주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시설 관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Before Check, Better Check(미리 알림으로 완성하는 예방형 지도점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본격적인 정기 지도·점검에 착수하기에 앞서 주요 점검 사항과 관련 법령상 필수 준수사항을 사전에 충실히 안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가 점검 전 스스로 시설과 관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나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을 자발적으로 미리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의 적발 및 처벌 중심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안내와 자율점검 제도를 결합함으로써 법령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대민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취지다. 양주시는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점검 시점에 맞춰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농가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주요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송되는 점검 사전 안내문에는 ▲악취저감시설의 적정 운영 및 철저한 악취 관리 ▲가축분뇨의 적정 보관 및 처리 ▲퇴비 부숙도 검사 이행 ▲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사항 변경 여부 확인 ▲퇴비·액비 관리대장 및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 비치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입력 등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점검항목들이 빠짐없이 담겼다.

양주시는 향후 점검 사전 안내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하는 한편, 실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와 현장 농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안내문을 지속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들의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적인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농가 스스로 지역 환경관리 수준을 높여나가는 건전한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송진영 양주시 축산과장은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충분한 사전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축산농가가 필수 준수사항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사업의 주된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펼쳐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