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포천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악취저감형 축사 표준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사진=포천시]
지난 18일 포천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악취저감형 축사 표준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사진=포천시]

[시사큐브=양상현 기자] 이번 주 포천시의 축산 정책 소식이 잇따랐다. 18일 포천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악취저감형 축사 표준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19일에는 백영현 시장 등 시와 시의회 관계자 12명이 7박 8일 일정으로 덴마크로 떠났다. 두 일정 모두 축산 악취와 가축분뇨 문제를 풀겠다는 취지다.

시 보도자료를 보면 중간보고회 내용은 구체적인 편이다. 관내 자동기상관측소 11곳의 10년치 기상자료와 표고·경사도 같은 지형 여건을 분석했다. 양돈·양계 축사의 공기 흐름은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살폈다. 악취저감 7단계 표준모델안도 나왔다. 사양관리, 축사 구조·환기, 축사 내 분뇨 관리, 배출구 저감, 분뇨처리시설 밀폐·포집, 확산 차단, 측정·운영·소통의 일곱 단계다. 시는 2027년 5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관련 조례 제·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덴마크 방문 일정은 시가 12일 낸 보도자료에 나와 있다. 방문단은 헤르닝의 키데고르 바이오가스 시설과 연계 양돈농가, 농축산 박람회 아그로멕, 육류 생산·가공기업 대니시 크라운을 찾는다. 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잇는 자원순환형 축산모델과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형과 바람을 분석해 축사 구조를 정하자는 접근은 이해할 만하다. 해외 현장을 직접 보는 것도 정책을 만드는 방법의 하나다. 다만 시민이 궁금한 것은 결국 하나다. 집 근처에서 맡는 냄새가 실제로 줄어드느냐다. 이번 자료에는 이 질문에 답할 숫자가 없다.

시는 지난해 2월 2025~2027년 축산환경개선 중·단기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첫 과제로 축산 악취 저감 50% 달성을 내걸었다. 이 계획은 내년에 끝난다. 그런데 무엇을 50% 줄이겠다는 것인지는 당시 자료에도 이번 자료에도 나오지 않는다. 민원 건수인지 측정한 농도인지, 어느 해 수치가 출발점인지 알 수 없다. 표준모델 용역은 내년 5월에야 끝난다. 모델이 실제 농가에 퍼지려면 그 뒤로도 시간이 걸린다. 계획 마지막 해에 50% 목표를 무엇으로 확인할지 시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민원 통계도 같은 문제다. 시는 지난해 12월 용역을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축산시설 악취 민원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몇 건에서 몇 건으로 늘었는지, 어느 읍면에 몰리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출발점 숫자가 없으면 용역이 끝난 뒤에도 효과를 따지기 어렵다.

돈과 참여의 문제도 남는다. 시는 중간보고회 질의응답에서 농가 참여를 이끌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센티브의 규모와 재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표준모델은 신축 축사와 개축·리모델링 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면 고칠 계획이 없는 오래된 축사, 지금 민원이 나오는 축사에는 어떻게 적용할지도 물어야 한다.

덴마크 사례는 차이를 따지면서 봐야 한다. 그곳에서 효과를 본 방식이 포천에서도 같은 효과를 낸다는 보장은 없다. 방문단이 돌아와 내놓을 결과 보고에는 두 가지가 담겨야 한다. 덴마크와 포천의 농가 규모, 분뇨 처리 제도, 비용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중 무엇을 포천에 옮길 수 있는지다. 시의회 관계자도 함께 간 만큼 경비와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도 이번 방문이 무엇을 남겼는지 판단할 수 있다.

7단계 표준모델의 마지막 단계는 측정·운영·소통이다. 시가 스스로 내건 이 원칙은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악취 민원이 몇 건인지, 50% 목표의 기준이 무엇인지, 용역에 얼마를 들였는지부터 공개하는 것이다. 냄새가 줄었는지는 결국 주민이 맡는 공기와 그것을 잰 숫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