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김현규 부의장 [사진=포천시의회]
포천시의회 김현규 부의장 [사진=포천시의회]

[시사큐브=양상현 기자] 옛 6군단 부지 토지 교환안이 포천시의회에서 부결된 지 2주가 지났다. 포천시 집행부가 국방부 차관 면담을 추진하자 김현규 포천시의회 부의장이 18일 기고문을 내고 제동을 걸었다. 제목은 “포천시는 도대체 무슨 망신을 당하려 하는가”다. 부결 사유를 의회와 함께 정리하지 않은 채 면담 일정부터 잡았다는 것이 요지다.

부결된 안건은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이다. 자작동 옛 6군단 부지 안의 시유지 17만5,828㎡ 가운데 6만7,680㎡를 국방부에 넘기고, 국유지 5만8,290㎡와 교환차액 약 78억9,000만 원을 받는 내용이다. 여기에 교환 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시유지 10만8,148㎡를 반환받으면, 시가 확보하는 땅은 모두 16만6,438㎡가 된다. 지난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됐고, 4일 본회의에 다시 올라갔지만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다시 부결됐다. 심사 과정에서는 국방부 소유 진입도로의 사용 권한, 군사시설 철거, 토양 정화, 잔여 시유지 반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부의장은 기고에서 “집행부는 지난 17일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 일정을 의회에 통보하며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썼다. 이어 “참석자 명단을 모으기에 앞서, 의회의 의견부터 모았어야 한다”며 면담 전에 집행부와 의회 간 간담회를 즉각 열라고 요구했다. 의견 조율과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면담 일정도 재조정하라고 했다. 다만 그는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먼저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나눠야 한다. 공문 발송과 그 내용은 현재 필자의 기고와 이를 전한 보도로 알려져 있다. 공문 실물, 공문 이전에 의회와 비공식 협의가 있었는지, 면담에서 무엇을 논의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지역 매체는 면담이 27일로 예정돼 있다고 보도했지만, 시의 공식 발표로 확인된 날짜는 아니다. 기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공식 설명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간담회 요구의 무게는 부결의 성격에서 나온다. 반대 의원들이 문제 삼은 것은 교환 자체보다 조건이었다. 김 부의장은 특위에서 도로 사용 구간과 기간, 통행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이미숙 의원은 군사시설 철거와 토양 정화, 추가 반환 문제를 들었다. 서과석 의장은 표결 뒤 기존 협의안과 군부대 진입부 토지를 확보하는 대안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부결 사유가 이렇게 구체적이라면 국방부에 가져갈 요구도 그 목록에서 출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절차의 문제도 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로 확정된다. 윤경례 의원은 본회의에서 “의회의 의결은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허가서가 아니다”라고 했다. 새 조건으로 교환을 다시 추진하려면 의회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 구조다. 면담 전에 의회가 어떤 조건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지 듣지 않으면, 면담 결과를 들고 와도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막힐 수 있다.

그렇다고 면담 추진을 곧바로 `본말전도`로 볼 수 있는지는 따져 볼 대목이다. 첫째, 차관급 면담은 부결 사유를 국방부 안에서 다시 검토하고 관련 부서가 조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면담이 조건 수락을 약속하지는 않으며, 의회 의결을 대신할 수도 없다. 둘째, 일정과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는 일도 준비 과정의 일부다. 누가 테이블에 앉는지 알아야 무엇을 말할지도 정할 수 있다. 일정 확보와 요구 조건 조율은 반드시 하나가 끝나야 다른 하나를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일이다. 공문 한 장만으로 집행부가 조율을 건너뛰기로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셋째, 집행부에는 시간 부담이 있다. 시는 당초 11월 의회 의결을 거쳐 12월 교환 계약을 맺는 일정을 잡아 왔다. 부지 전체를 한꺼번에 돌려받으려면 대체부지 확보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하는 편이 실익이 크다는 입장도 밝혀 왔다. 자작동 주민들도 교환을 서둘러 달라고 시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또 한 지역 매체는 시가 교환 대상 시유지 가운데 군부대 진입도로 일부를 제외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사실이라면 집행부도 부결 사유를 놓고 움직이고 있는 셈이지만, 시의 공식 확인을 거친 내용은 아니다.

의회 안의 사정도 단순하지 않다. 같은 매체는 서과석 의장과 김 부의장이 강조하는 협상 조건과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다고 보도했다. 서 의장은 잔류 군사시설의 운용 현황을 확인하고 추가 협상으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자는 쪽이고, 김 부의장은 진입도로 확보와 교환의 적정성, 재산권 보호 등 심사 때 제기된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의원들이 모두 같은 의견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집행부에 조율을 요구하는 만큼 의회도 최소한 공통으로 요구할 조건과 의견이 갈리는 지점을 정리해 내놓을 필요가 있다.

기고의 제목과 부제에 쓰인 `망신`과 `규탄`은 강한 말이다. 기고는 의견을 밝히는 글이고, 의원이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견제 기능의 일부다. 다만 지금 드러난 것은 면담 일정을 알리고 명단 제출을 요청한 공문, 그리고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필자의 주장이다. 이것만으로 면담이 `망신`으로 끝날 것이라고 예단하기에는 근거가 넉넉하지 않다. 면담이 망신이 될지 성과가 될지는 면담장에서 포천시가 무엇을 내놓고 무엇을 받아 오느냐에 달렸다. 공문 발송이라는 사실과 `본말전도`라는 평가는 나눠 읽을 필요가 있다. 반대로 표현이 세다는 이유로 필자가 짚은 실질적인 문제, 곧 부결 사유를 정리한 공동 요구안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점까지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명단과 요구서를 함께 준비하는 일이다. 면담 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짧게라도 머리를 맞대 다음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 진입도로 사용 구간과 기간, 통행 조건을 서면으로 확약받을 수 있는지 - 군사시설 철거와 토양오염 조사·정화의 책임 주체와 일정 - 교환 대상지를 뺀 잔여 시유지의 반환 일정과 절차 - 기존 협의안과 군부대 진입부 토지 확보 대안의 비교 결과 - 면담에서 시장과 의원이 각각 무엇을 말할지에 대한 역할 분담

면담 뒤에는 국방부의 답변을 문서로 정리해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알리는 절차도 필요하다.

면담 일정 재조정은 이 목록을 면담 전까지 정리하지 못할 때 꺼낼 선택지다. 정리할 수 있다면 잡힌 일정을 지키는 편이 나을 수 있다. 미루면 사업이 늦어진다는 집행부의 우려 역시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설명돼야 한다.

김 부의장은 기고 말미에 “면담을 성사시켰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의 성과를 말할 수는 없다”고 썼다. 이 기준은 집행부와 의회 모두에 해당한다. 면담 성사가 성과가 아니듯, 부결도 그 자체로 끝은 아니다. 차관 면담이 시민 재산을 지킬 조건을 문서로 확인하는 자리가 되려면, 남은 시간 동안 양쪽이 서로를 탓하기보다 같은 요구서를 들고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