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가 내건 ‘시민이 만드는 조례’, ‘언제나 열려 있는 공동체’라는 문구는 지방분권 시대에 귀가 솔깃한 선언이다
연구회가 내건 ‘시민이 만드는 조례’, ‘언제나 열려 있는 공동체’라는 문구는 지방분권 시대에 귀가 솔깃한 선언이다

[시사큐브=양상현 기자] 지방자치의 성패는 시청 청사 안의 결재 서류가 아니라 시민의 발길이 닿는 골목과 복지관 회의실에서 갈린다. 오는 19일 저녁, 포천시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에서 포천시조례연구회가 제3대 양선근 회장을 보내고 제4대 박영도 회장을 맞는 이·취임식을 연다.

연구회가 내건 ‘시민이 만드는 조례’, ‘언제나 열려 있는 공동체’라는 문구는 지방분권 시대에 귀가 솔깃한 선언이다. 조례는 흔히 시의원이나 공무원 같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여겨진다. 법제 용어가 낯설고 입법 절차는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 높은 문턱 앞에서 보통의 시민들은 생활 속 불편을 겪고도 “원래 그런가 보다”라며 체념하기 일쑤다.

그런데 포천시조례연구회는 이미 구호를 한 번 증명해본 단체다. 2018년 12월 창립 이후 장례식장 이용자 지원 조례 등 10건의 조례 연구를 추진했고, 인문도시 조성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 1만2천여 명의 서명을 모아 포천시 최초로 주민발안 조례를 제정했다. 시민의 서명이 실제 조례가 된 경험, 그게 이 연구회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다.

포천시조례연구회가 내건 ‘정치적 중립’은 그래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역 사회에서 자발적 연구 모임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진영 논리에 휩쓸리거나 특정 정치인의 외곽 조직으로 변질되는 데 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걷어내고 오직 포천시민의 삶에 필요한 규칙을 고민하겠다는 약속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연구회 문턱부터 낮춰야 한다.

새로 지휘봉을 잡는 제4대 집행부 앞에 놓인 과제는 분명하다. 거창한 담론보다 시민의 팍팍한 일상을 파고드는 세밀한 입법 제안이 나와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돌봄 공백, 홀로 사는 어르신의 안전망,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고충 같은 문제들이 조례라는 그릇에 담길 때 비로소 연구회의 존재 이유가 다시 증명된다.

그러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조례 제안 창구를 이·취임식 하루 행사가 아니라 상시로 열어두는 일이다. 둘째, 어려운 법제 용어를 시민의 말로 풀어주는 ‘번역’이다. 조례안 옆에 “이 조례가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한 문장으로 붙이는 것만으로도 문턱은 크게 낮아진다. 셋째, 조례를 만들고 끝이 아니라, 제정된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고치는 사후 관리다. 중립도 선언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회의와 연구 과정을 열고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때 비로소 믿어진다.

화환조차 정중히 사양하며 조촐하지만 내실 있는 새 출발을 택한 선택이 반갑다. 19일 저녁 복지관 강당에 모일 시민들의 목소리가 일회성 박수에 머물지 않고, 포천의 자치 문화를 바꾸는 실질적인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