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6년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 개최 및 정책 제안 공모 [사진=의정부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4813432815-s6a5ps.pn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시장님, 하나만 바꿔주세요. 의정부시가 내놓은 문장은 짧고, 호소는 직접적이다. 11월 25일까지 시민의 뜻을 공개 모집하고, 온라인 투표와 12월 22일 현장 투표를 합쳐 2027년 함께 고민할 10개 과제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본행사는 12월 22일 오후 2시 30분,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시민이라면 누구나, 교통과 복지, 문화, 환경 등 분야 제한 없이, 시 누리집이나 QR코드로 제안할 수 있다고 한다. 문턱은 낮다. 그래서 기자는 문턱 다음을 본다. 낮아진 문턱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가. 제안은 모으는데, 채택률은 얼마인가. 반영된 제안은 예산에 얼마나 반영됐는가.
먼저, 구조를 짚자. 이번 방식은 행정이 과제를 정해 시민에게 묻는 방식이 아니다.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투표로 고르고, 시장과 함께 논의하는 방식이라고 시는 설명한다. 그 설명이 맞다면, 이는 소통의 방향을 바꾸는 시도다. 그러나 주인공이라는 말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투표의 힘이 보장돼야 한다. 온라인 투표와 현장 투표를 어떻게 합산하는지, 득표수와 부서 검토 결과가 충돌하면 무엇을 우선하는지, 10개 과제를 정하는 기준이 공개되는지. 이 세 가지가 공개되지 않으면, 투표는 참여의 장식이 될 수 있다. 시민이 뽑은 과제가 부서 검토에서 조용히 사라진다면, 시민은 다음에는 제안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채택과 이행의 문제다. 원문은 접수된 의견이 담당 부서의 검토와 분류를 거쳐 후보 과제로 정리된다고 전한다. 검토는 필요하다. 모든 제안이 예산과 법, 형평성 안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토의 결과가 투명해야 한다. 몇 건이 접수됐고, 몇 건이 후보가 됐고, 몇 건이 탈락했고, 탈락 사유는 무엇인지. 그 숫자가 공개돼야 시민은 자신의 제안이 어디서 멈췄는지 알 수 있다.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나온 제안의 처리 결과도 마찬가지다. 본지는 이번 취재에서 지난해 제안의 채택률과 이행률을 확인할 수 없었다.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본지는 지난해 수치를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수치가 공개되지 않는 한, 올해 행사의 신뢰도 함께 흔들린다는 점을 짚는다. 시가 이번에 그 기록을 함께 내놓는다면, 시민의 참여는 훨씬 더 힘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대표성의 문제다. 본행사에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다고 한다. 46만 시민의 도시에서 100명은 작은 숫자다. 그래서 온라인 모집과 투표가 중요하다. 누가 참여했는가. 연령과 지역, 제안 분야가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았는가. QR코드와 누리집만으로 접근이 어려운 시민의 목소리는 어떻게 담는가. 참여의 문턱이 낮다는 말은, 접근의 문턱까지 낮다는 뜻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뜻은 일부 시민의 뜻이 된다.
네 번째는 예산과 시간이다. 10개 과제는 2027년 한 해 동안 함께 고민할 과제라고 한다. 고민은 좋다. 그러나 고민에서 그치지 않으려면, 각 과제마다 담당 부서와 일정, 예산 규모, 성과 지표가 붙어야 한다. 지난해 행감에서 의회가 요구한 것이 바로 예산 구조조정과 이행 확인이었다. 시민 제안도 같은 잣대를 피할 수 없다. 제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대화는 위로가 될 뿐이다. 그러나 시민이 원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변화다. 작은 불편 하나가 실제로 고쳐지는 경험, 그 경험이 쌓일 때 참여민주주의는 살아난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바라는 것은 간단하다. 날짜가 있는 공개 약속이다. 접수 건수와 후보 선정 기준, 투표 합산 방식, 탈락 사유, 10개 과제의 추진 일정과 예산, 그리고 분기별 이행 보고. 이 여섯 가지를 시민 앞에 내놓는 것. 그것이 갖춰질 때, 시장님 하나만 바꿔주세요는 구호가 아니라 제도가 된다.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고르고, 시민이 확인하는 구조. 그 구조가 만들어지면, 의정부의 일상은 조금씩 바뀔 것이다. 본지는 11월 25일 모집이 끝나면 접수 결과를, 12월 22일 본행사가 끝나면 10개 과제를, 그리고 2027년 내내 그 과제들의 이행 여부를 끝까지 따라가며 기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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