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부모님 돌봄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시민들의 현실을 알리고, 지난 9월 국회에 발의된 ‘돌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부모님 돌봄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시민들의 현실을 알리고, 지난 9월 국회에 발의된 ‘돌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큐브=양상현 기자] “아버지 간병비가 제 월급보다 많습니다. 적금을 깨고 형제들과 나눠 내도, 매달이 빠듯합니다.”

참여연대가 최근 전개하고 있는 ‘돌봄기본법’ 제정 촉구 캠페인에 담긴 이 짧은 고백은, 오늘날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이 마주한 서늘한 현실을 가장 아프게 대변한다. 휠체어에 앉은 부모님 뒤에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주저앉은 자녀의 모습은 더 이상 드라마 속 과장된 설정이나 특정 불우이웃만의 비극이 아니다.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던 우리 이웃 누구에게나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생존의 위기’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이미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 천문학적인 비용과 끝이 보이지 않는 돌봄의 시간을 오롯이 개별 가족이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성실하게 일해 모은 적금을 깨고, 형제들이 푼돈을 갹출해 간병비를 메우다 결국 직장을 그만두거나 가계가 붕괴하는 이른바 ‘간병 파산’과 ‘간병 살인’의 비극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돌봄을 ‘효(孝)’라는 미명 아래 가족의 도덕적 의무이자 사적 책임으로만 미뤄두었다. 부모를 모시는 일은 마땅히 자식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낡은 관념 뒤에 숨어, 국가는 공적 돌봄 안전망 구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방기해 온 셈이다. 가족의 헌신과 희생만을 쥐어짜며 지탱해 온 돌봄 체계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9월 국회에 발의된 ‘돌봄기본법’은 우리 사회 복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중대한 이정표다. 돌봄의 무거운 짐을 가족에게만 지우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누도록 공적 책임을 명문화한 이 법안은, 돌봄을 시혜적 복지가 아닌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돌봄권)’로 선언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환자뿐만 아니라,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 역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상식의 확인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도 국가 단위의 탄탄한 법적·재정적 뒷받침은 필수적이다.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민생의 가장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돌봄기본법’ 논의에 즉각 속도를 내야 한다.

부모가 아플 때 가족이 함께 무너지지 않는 나라, 나이가 들고 병들어도 존엄을 잃지 않고 돌봄받을 수 있는 사회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법과 제도의 결단으로 만들어진다. 가족의 눈물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돌봄을 끝내고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 시대를 여는 일, 지금 국회가 답해야 할 가장 시급한 시대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