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 신청사 전경
포천시청 신청사 전경

[시사큐브=양상현 기자] 행정의 본질은 시민의 삶을 편하게 하고, 불필요한 고충을 덜어주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의 행정 현장에서는 관행이라는 이름의 낡은 절차가 오히려 시민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포천시가 전국적으로도 드물게 도입을 결정한 ‘농막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자동 연장 제도’는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행정 혁신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농막을 보유한 시민들은 존치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일일이 연장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내해야 했다. 특히 인터넷 활용이나 복잡한 서류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농업인들에게는 이 과정 자체가 커다란 심리적·물리적 장벽이었다. 자칫 기한을 하루라도 놓치면 본의 아니게 ‘위반건축물’이라는 낙인이 찍혀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 현실이다. 매월 포천시에 접수되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중 농막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훌쩍 넘는다는 통계는, 그간 얼마나 많은 시민과 공무원이 이 반복적인 절차에 에너지를 소모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포천시는 기존 공장 내 가설건축물에 적용하던 자동 연장 방식을 농업용 시설인 농막에까지 과감히 확대했다.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존치기간이 최대 3년까지 자동 연장되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이는 단순한 민원 편의 제공을 넘어, 행정의 시각을 ‘관리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 모범적인 적극행정 사례다. 반복적인 단순 민원 처리에 매달리던 공무원의 행정력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돌릴 수 있게 된 점 역시 부수적인 성과다.

물론 규제 완화가 곧 관리의 방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농막이 본래의 농업 보조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 주거용이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포천시가 자동 연장 처리된 내역을 읍면동 및 농지 담당 부서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를 농지 실태조사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보완책을 함께 내놓은 점은 그래서 더욱 시의적절하다. 편의를 주되 원칙은 지키겠다는 균형 잡힌 행정 마인드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거창한 구호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만이 지역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 일상 속 작은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낡은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는 '디테일의 행정'이야말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확실한 변화다. 포천시의 이번 농막 자동 연장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되는 적극행정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