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70년 안보 희생 보상 ‘군 유휴부지 무상사용’ 정부·국방부에 강력 촉구   [사진=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 70년 안보 희생 보상 ‘군 유휴부지 무상사용’ 정부·국방부에 강력 촉구 [사진=양주시의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와 재산권 제한을 감내해 온 양주시가 30만을 넘어 4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양주시의회가 국방부에 방치된 군 유휴부지의 무상 양여 및 무상 사용 허가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는 한상민 의장 등 9인이 발의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군 유휴부지 무상사용 촉구 건의안’을 11월 20일 제39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와 국방부, 경기도의회, 경기도 31개 시군에 이송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안은 양주시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도시 인프라 확충이 지연돼 온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군부대 이전 등으로 실제 군 활용이 종료됐음에도 개발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부지’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에 위치한 군 유휴지는 수백 개소, 수백만 제곱미터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양주시 역시 도심 인근과 주요 길목에 자리했던 군사시설 및 훈련장 부지들이 철조망에 둘러싸인 채 장기간 방치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가치 손실은 물론 도시 경관과 주민 생활환경 훼손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양주시는 가파른 인구 증가와 함께 30만을 넘어 40만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발전의 기로에 서 있다. 시민 삶의 질을 뒷받침할 공원,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등 필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시급하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 여건상 국방부가 요구하는 천문학적인 부지 매입비를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 국방부에 전달했다. 첫째, 정부와 국방부가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양주시의 헌신을 인정하고, 관내 군 유휴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공 목적 부지로 즉각 무상 양여하거나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국방부가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매각 위주의 수익 창출 정책을 전면 수정해, 접경지역의 열악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즉각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국회와 중앙정부가 수도권 규제와 군사 규제로 이중·삼중고를 겪어온 경기 북부 지역의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 군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익사업 추진 시 파격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의안의 촉구 사항이 받아들여져 국방부의 매각 위주 정책이 무상 양여·무상 사용 허가로 전환되고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뒤따를 경우, 양주시는 막대한 부지 매입비 부담 없이 도심 요충지의 방치된 군 유휴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원과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등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어 40만 자족도시 기반 구축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문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원칙은 결코 정치적 수사나 단순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군의 목적을 상실한 유휴부지는 마땅히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