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국비 10.7% 그친 소방재정 국가책임 강화·전국 소방의료체계 구축 촉구 [사진=양주시의회]](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5155114313-d1y4np.jp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2025년 전체 소방예산 중 국비 비중은 10.7%에 머물고 인건비와 장비·시설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의회가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전국 단위 소방의료체계 구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는 김현수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소방재정 국가책임 강화 및 전국 소방의료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11월 20일 제39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기도, 경기도의회, 양주시에 이송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0년 4월 개정 「소방공무원법」 시행으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소방사무는 지방사무로 남고 예산도 지방비에 크게 의존해 지역 간 소방서비스와 재정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건의안에 인용된 국회입법조사처의 2026년 1월 보고서(「(이슈와 논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달성되고 있는가」)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소방예산 중 국비 비중은 10.7%에 불과했다. 또한 2026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교부액 5,835억 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된 인력 1만 7,148명을 기준으로 산정돼, 2024년 전체 소방공무원 6만 6,802명의 약 25.7%만 포괄하는 데 그쳤다.
양주시의회는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사무와 재정은 지방에 남겨 둔 책임구조의 단절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전체 소방공무원 현원을 기준으로 인건비에 대한 단계적 법정 최소분담률을 마련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안전사업 재원은 유지하면서 국가 분담분을 일반회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안정적인 소방재정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안전 현장을 함께 지탱하는 의용소방대의 활동 여건 개선도 주요 과제로 담겼다.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제16조가 경비 보조와 활동비 지급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지자체별로 지급 범위와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소방청이 법정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국 공통 최소기준을 정하고, 시·도는 시·군 간 격차를 완화할 재정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장 소방대원의 건강과 전문 치료를 뒷받침할 전국 소방의료체계 확립도 촉구했다. 2026년 8월 충북 음성에서 19개 진료과와 최대 302병상 규모로 정식 개원한 국립소방병원이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돼 화상·정신건강·재활·건강증진 분야의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국 어디서나 신속히 진료를 받으려면 경찰병원·보훈병원·국공립병원 등을 활용한 권역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 확대와 시·도 협력병원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건의안의 요구대로 소방인건비 국비 분담률 상향과 일반회계 직접 부담, 권역별 소방전문치료센터 연계가 이뤄질 경우, 지방재정 압박을 덜어 소방 장비·시설 확충 여력을 높이고 양주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에서도 현장 대원 보호와 재난·응급 대응 역량이 한층 균등하게 강화될 전망이다.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문을 통해 “현장대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이제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안정적인 재정분담과 실효성 있는 의료보장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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