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소방재정 국비 확대 및 접경지역 ‘군 유휴부지 무상사용’ 정부·국회에 강력 촉구   [사진=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 소방재정 국비 확대 및 접경지역 ‘군 유휴부지 무상사용’ 정부·국회에 강력 촉구 [사진=양주시의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가파른 인구 증가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와 천문학적인 부지 매입비로 공원·문화체육시설·주차장 등 생활 SOC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 온 양주시를 위해, 양주시의회가 국방부의 군 유휴부지 무상사용 허가와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의장 한상민)는 11월 20일 제39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재정 국가책임 강화 및 전국 소방의료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과 한상민 의장이 대표발의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군 유휴부지 무상사용 촉구 건의안’ 등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2020년 4월 소방공무원법 개정 시행으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여전히 소방예산 내 지방비 비중이 높고 지역 간 소방재정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1월 발간한 보고서(「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달성되고 있는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소방예산 중 국비 비중은 10.7%에 불과했다. 또한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교부액 5,835억 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된 소방인력 1만 7,148명을 기준으로 산정돼, 2024년 전체 소방공무원 6만 6,802명의 약 25.7% 수준에만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국가직 신분에 걸맞게 소방공무원 전체 현원을 기준으로 법정 최소분담률과 안정적인 재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수 의원은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현장엔 지역격차가 여전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역설을 이젠 끝내야 한다”며 “소방재정의 국가책임을 높이는 것 외에도 의용소방대 활동 여건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역을 잇는 전국 단위 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상민 의장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와 재산권 제한을 감내해 온 양주 등 접경지역에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양주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도시 인프라 확충이 더딘 가운데, 군부대가 떠나고 방치된 경기북부 지역 군 유휴부지는 수백 개소, 수백만 제곱미터 규모에 달한다.

반면 양주시는 가파른 인구 증가로 공원과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시급하지만, 막대한 부지 매입비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한계를 겪고 있다. 한상민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단순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국방부는 매각 위주의 수익창출 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군 유휴부지를 공공 목적으로 지자체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정부와 국방부가 제도 정비에 나설 경우, 양주시는 막대한 토지 매입비 부담을 덜고 방치된 군 유휴부지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시급한 공원과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등 생활 편의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며, 소방재정 국비 분담 확대 시 지역별 소방 안전 및 응급의료 서비스 편차 완화에도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현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폭력의 조기 발견부터 적극적인 대응, 피해 학생의 온전한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역사회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양주시 집행부에 촉구했으며, 제394회 임시회는 이번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