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 학교폭력 조기 대응·피해 회복 ‘지역사회 통합 대응체계’ 구축 촉구   [사진=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 학교폭력 조기 대응·피해 회복 ‘지역사회 통합 대응체계’ 구축 촉구 [사진=양주시의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폭행과 따돌림을 넘어 사이버폭력까지 학교폭력의 양상이 교묘하게 진화하면서, 사안 발생 후 처리에 머물지 않고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피해 학생의 일상 복귀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지역사회 통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양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은 11월 20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조기 발견부터 적극적인 대응, 피해 학생의 온전한 회복까지 아우르는 ‘지역사회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학교폭력이 아이들 간의 단순한 다툼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있다며, 학교의 부담이나 문제 확대를 우려해 사안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등교 거부나 특정 친구 회피, 극심한 불안 등 분명한 위험 신호를 보내지만,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교우 관계 붕괴 우려로 선뜻 입을 열지 못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대응은 신고 접수 이후가 아니라 학생의 작은 변화와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사건 종결 이후에도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때까지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양주시에 네 가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 즉각 보호로 연결하는 ‘지역사회 통합 대응체계’의 실질화다. 현행 법령에 따라 지역 협의회가 구성돼 있으나 명단만 존재하는 형식적 기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양주시가 학교와 교육지원청, 경찰, 상담·의료·복지기관을 하나로 묶어 기관별 역할과 위기 연계 절차를 명확히 하는 현장 중심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학생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신고와 상담 방법, 지원 절차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안과 신변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보호받는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피해 학생이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이어지는 끝까지 회복 지원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이후에도 심리상담과 의료·복지 지원은 물론 학습 결손 보완과 가족 상담까지 관계기관과 촘촘히 연계해 피해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동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넷째,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신규 사업을 뒷받침하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조례와 계획이 있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만큼, 학교폭력 예방과 조기 발견, 피해 학생 치유·회복 지원을 위한 전담 예산 편성과 특화 사업 발굴에 양주시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학교·교육지원청·경찰·상담·의료·복지기관 간 현장 중심 위기 연계 시스템과 전담 예산·치유 지원이 구체화되면, 양주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신고 과정의 2차 피해 우려를 덜고 심의 이후에도 심리·의료·학습·가족 상담까지 통합적인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현수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 한 명, 한 가정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지고 해결해야 할 책무”라며 “단 한 명의 학생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학교에 다니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